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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반도 安保정세 전망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5-01-01 오후 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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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2014년이 지나고 2015년 새해가 밝았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이 3대 정권을 세습한 지도 3년이 흘렀다. 잔인 무도했던 장성택 처형사건도 1년이 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단기적으로 정권장악과 내부안정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김정은의 과격한 성격, 고도비만으로 인한 건강악화,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 등이 그 원인이다.

 김정은의 무모한 성격과 통치미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을 희화(戱畵)한 소니 픽쳐스의 영화 ‘인터뷰’를 해킹과 협박으로 막아보려던 시도가 자충수가 되어 북한체체를 옥죄는 족쇄(足鎖)로 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으로 대응(respond proportionally)”하겠다고 선언하고 개봉 첫날 미국민이 영화를 보기 위해 장사진을 친 것은 不義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미국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다. 韓美 인권시민단체가 ‘인터뷰’의 DVD-USB를 북한 내부로 반입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당국은 이를 검열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북한체제의 종말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지난 한 해 권력안정을 단기적으로 이룩한데 힘입어 무력증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하는 호전성도 여지없이 표출되었다. 2014년 김정은의 정책중심은 (i)核-경제 병진전략 지속 (ii)김정일의 선군정치 계승 (iii)강도 높은 무력증강으로 압축되고, 이를 토대로 2015년에 ‘군사 강성대국 완성’을 향해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核실험과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과 MDL에서의 국지도발,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이 예상된다.

 북한경제는 김정은 통치 3년을 지나면서 계획경제가 점차 붕괴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제존립과 주민생계를 위해 암시장 등을 방임(放任)한데 따른 것이다. ‘시장 양성화’는 북한의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요인이다. 2015년 북한경제는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급락 등 부정적 요인으로 악화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넘어서서, 북한 核ㆍ인권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북 원칙론자로 알려진 애슈턴 카터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국무부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은 몽상(pipe dream)”이라고 일축하고, “북핵 절대 불용”과 “핵포기 이외 대안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국무부가 탈북자를 초청해 ‘북한인권토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인권담당 차관보는 “정치범 수용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북한을 압박했다. UN 제3위원회가 의결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총회가 가결하고, 安保理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2014년 UN의 북한인권 결의는 그동안의 단순한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정권을 反인권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는데 중요한 함의(含意)가 있다. 실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역사는 不義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궁극적으로 正義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쾌거이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지구상에 숨을 곳도 없고 국제사회 인류의 지탄과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亡해 한반도가 統一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미국에서 공론화되고 있을까? 지난 해 12월 24일 美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리처드 N. 하스 회장은 WSJ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최근 중국 내에서 대북전략을 중심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군 예비역 장성은 “북한 핵무장이 韓日 양국의 핵무장을 유발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므로, 북한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 중국의 대북전략이 수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관례에 비추어 대북전략 변화를 쉽게 예단(豫斷)해선 안 된다. 북한을 ‘혈맹’과 ‘완충지대’로 보는 중국의 대북 기본전략은 2015년에도 견지될 전망이다. 시진핑 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북한인권에 대한 “내정간섭” 논리, 북한의 통일논리인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지지하고 있음이 그 근거이다. 중국에 대한 섣부른 기대가 위험하다고 보는 배경이다.

 지난 해 12월 치러진 일본 衆의원 총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壓勝)해 한반도 정세에 파란이 예상된다. 자민당 주도 연립정권이 2/3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평화헌법(9조)의 개정과 재무장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韓日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2015년 한국 대외전략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전망이다.

 韓美日 3국간 軍事정보 공유약정(約定)이 지난 12월말 체결 발효된 것은 이런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感이 있으나 퍽 다행한 일이었다. 일부에서 “美중심의 MD구축 목적”이라고 선동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구실삼아 약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왜곡이자 국가이익에 反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의 과거사왜곡-군사대국화>와 <韓美日 안보협력>이라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구조 속에서, 安保와 과거史를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가 대북관계를 전격 개선하고 있어, 北中관계 악화의 대안(代案)이 될 지 주목된다. 지난 해 푸틴-최룡해 면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대북 핵억지 전략을 비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유가(油價)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

 2015년은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미국의 대북 강력대응 방침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더불어 韓美 대북제재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국내적으로 역사적인 통진당 해산 판결로 2015년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입각한 국론통합의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 최근 활발한 統一담론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통일 열정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화 ‘국제시장’의 흥행은 우리 국가와 국민이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절함과 현실성이 깃들여있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Konas)

홍관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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