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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담긴 국방안보·외교

Written by. 송대성   입력 : 2015-01-13 오전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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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그중 국방안보ㆍ외교 관련 핵심 내용은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 마련 ▲북한에 대화·교류 촉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국가보안법 유지 ▲주변 강대국 관계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 마련은 ‘통일 대박론’의 결실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민족적 과제다. 북한과 합의하면서 오순도순 통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경우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중요 과제들을 추출하고 차분하게 그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통일 토대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업은 북한이 지난 역사 및 오늘의 현실 속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들 중 악의 요소들과 선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악의 요소들은 버리고 선의 요소들을 선택하는 남북통일이 되도록 건강한 통일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교류 촉구는 이미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주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차원 지원과 협력 강조, 남북 간 평화로운 왕래, 이산가족 상봉,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 개최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의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대화 제의에 대해 무반응이거나 혹은 계속 거부하면서 사술적(詐術的)인 위장평화공세만을 하고 있다. 남북한 대화·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및 교류의 상대방이 그 진지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한 대화ㆍ교류 협력은 남북한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들의 국가경영철학을 수정함이 대전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로 다가갈 수 있는 북한의 지상지고 국가경영철학인 선군정치와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함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 나온 “국보법,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 가치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실체는 북한이라는 주적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까지 포함한다. 박 대통령의 국보법에 대한 확고한 인식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에 대한 선명한 인식 보유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강대국과 관계 강화는 국가안보ㆍ외교역량 속성과 연관된 내용이다. 국가안보ㆍ외교역량은 국가 내부적인 역량만이 아닌 주변 영향국들 협조 역량까지 포함된 것이다. G2인 미국과 중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내실화를 기함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역사적 반성이 없는 일본에 대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함은 그 실체 인식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한 지혜로운 일 중 하나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 출처 : 국방일보 1월13일 17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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