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THAAD에 대한 입장 밝힐 때가 됐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5-02-12 오후 2:33:00
공유:
소셜댓글 : 4
twitter facebook

  중국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2·4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THAAD가)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THAAD가 한반도 배치될 경우 “韓中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돌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의 결정이나 요청 또는 한미 간 협의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입장은 마침 방한(訪韓) 중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등 美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어쩐지 韓美공조를 위해 마지못해 발언하는 뉘앙스로 느껴진다.

 마침 오늘 주요 일간지는 존 커비 美 국방부 대변인이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중앙일보, 2.12).

 韓美양국이 그동안 협의를 해왔느냐 여부가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THAAD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THAA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THAAD의 한국 배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방한했던 美 로즈 국무부 차관보도 “THAA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THAAD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에도, 韓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의제(議題)에도 없던 THAAD 문제를 꺼내 반대의사를 공언(公言)한 것은 내정간섭 성격의 발언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THAAD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명확하다. 첫째, THAAD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KAMD 체계 내의 PAC-3 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역부족이다. PAC-3는 종말단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며, 고(高)고도 방어체계인 THAAD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THAAD 도입가격 비용이 문제인데, 사실 좀 비싸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 투자를 마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침 미국 측에서 사태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자국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자발적 배치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미군이 배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스캐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다. 중국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확실할진대,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측에 THAAD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제는 THAAD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 고려대 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spirit of samurai(staupenberg)   

    한국은 이미 천년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제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어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편적이고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를 발전시킨 미국과의 혈맹을 강화하여 자유통일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2015-02-13 오후 9:58: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MB장로님 정권시절...번개사업은 다~ 완료되었는지요??? 14~15년쯤엔...배치된다고 선전했었죠??ㅎ (최전선은 비워두고...후방 개발만 주구장창~ 하겠다는...논리는???ㅎ...돈과 시간이 남을때나 할수있는 이야기죠~!!?)

    2015-02-12 오후 2:53:1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당시..."2만발"을 감사히 받아서...보유했었다면??? 현역군인은 물론~! 예비군도...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할수있었고...적의 도발을 예방할수있었음~!! (But, 우방의 도움은 마다하고~~ 김정일의 품으로 달려가던...좌익-정권의 폐혜들??) 현~ 정권에서도...재현??

    2015-02-12 오후 2:48:5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북핵이 문제라며... 걱정들은 하면서도?? @ 정작, "무상제공"하겠다는... "요격"미슬 시스템은...왜? 거절하려고하는가???ㅎ (그런곤, 세월아~ 네월아~! 국내개발 이야기만??) P.S.) DJ시절에...미국이 무상제공해준다던...대전차 미슬...2만발(~약 2조원 어치쯤?)거부사건과... 비슷하지요??ㅎ...이 나라가...중공에...자발적으로... 잠식당하려는지??

    2015-02-12 오후 2:44:43
    찬성0반대0
1
    2017.11.21 화요일
핫클릭 뉴스 더보기
포토 & 동영상 더보기
쓴소리/단소리 더보기
북한 김정은의 친필 명령서
북한이 수소폭탄이나 화학,세균 무기로 남한을 위.. 
네티즌칼럼 더보기
김정은 지배받느니 목숨걸고..
김정은 지배받느니 목숨걸고 문정권과 투쟁하여 퇴출시.. 
깜짝뉴스 더보기
日 야쿠자도 고령화…50대이상 조직원 40% 넘어·80세 두목도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도 고령화 사회의 그늘은 비켜가지 못한 ..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가을, 이 계절에 가을을 ..
코나스 웹진 구독하기
  • 성명서/행사정보
  • 관련사이트
  • 기사제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