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목표수준, 접근방법, 정책수단 ,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실천 전략적 차원에서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27일 오후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주관한 '통일정책 현실적 정책대안 시급하다'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과제’ 발제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전제로, 보편적 가치로서 지속적 해결의지의 표명, 국제사회의 인권레짐과 공조체제 확립. 긴급성과 희생자 규모를 고려한 접근, 북한에 대한 유인요인 강화, 유엔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적극 지지와 지원, 북한 주민 스스로의 인권 개선 노력이 강화되도록 외부 정보의 접근과 인권 및 민주주의 인식 확산․시장화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북한인권 실태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 전담기관 및 기구의 정비, 북한과의 인권기술협력 강화와 지원, 인권관련 국제기구와 국내와 북한인권 NGO 협력과 지원 강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과 관련 법안 정비, 그리고 서울에 설립될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체체 이후 북한인권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2014년 북한은 교묘하게도 공개처형보다 비밀교살의 방법으로 체제에 반하는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처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북한에 공개처형이 감소한 이유로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공개처형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로 인해 뇌물수수로 처벌을 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 주민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집결소의 경우에는 청진 집결소, 교화소의 경우에는 전거리 교화소, 구류장의 경우에는 온성군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구류장에서 악형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고, 노동단련대의 경우에는 북한의 주민통제 및 단속 강화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침해가 늘고 있는데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의 사례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악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개재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핵심계층은 여전히 중앙배급체계를 통해 식량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만 식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최하류층의 경우 극단적으로 헌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형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계층별 의료 수혜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주민들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장마당에서 싸게 파는 가짜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지체없이 북한인권 개선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통일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발제에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세가지 중요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가 무엇인지 지향할 가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 핵을 개발하고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도 화해협력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정치․경제체제가 달라도 국가연합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통일 외교전략은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과 우리가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도우면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이상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변국 관계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조급증에서 벗어나 북한 정권과의 화해·협력보다는 북한 장마당의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배양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