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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해양분쟁이 미칠 파장과 대책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5-19 오전 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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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해양영유권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모래 장성’에 비유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 측에) 역내 긴장 완화와 외교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인공섬 건설은 완전히 중국주권 범위 내의 일이며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케리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본격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대해 대중(對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 3월 31일 호주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의 총 면적이 4㎢를 넘었다”며 “전례 없는 간척사업 때문에 주변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름다운 자연 섬으로 유명한 이 해역에 중국은 준설선과 불도저로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 of sand)’를 쌓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 중국해양식별구역설정(2013.11).ⓒkonas.net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3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남중국해의 암초에 아무리 모래를 붓고 기둥을 박는다 해도 주권을 만들지는 못한다”고 비난했다. 준설이나 매립이 국가 영토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국제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 중인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 군도) 12해리(22km) 이내에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8일 중국이 난사군도 메이지 암초에 조성중인 인공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 약 240km 떨어진 이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중국은 현재 메이지와 융수 암초를 포함해 남중국해 7곳에서 암초를 메워 군용 활주로와 항구 등을 갖춘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난사군도는 중국을 포함해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필리핀·대만·베트남 등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

  중국은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패권(海洋覇權)을 추구하고 있다. 1천km(제1도련선)이내 해역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이후 2천km(제2도련선)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영유권 구분의 기준선으로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을 선포했다.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모양으로 남중국해 90%를 차지한다.

 중국은 9단선 안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카버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모든 도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 내를 ‘중국 영해’로 규정하고 외국 선박의 무단 진입 등 불법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법규도 제정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중사군도를 한데 묶은 싼사시(三沙市)를 출범시키고 구단선 내를 ‘해상식별구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근저에는 해저자원(석유, 가스) 확보와 주변국을 영향권에 두고자하는 거대한 전략이 있다. 중국의 전략은 30년 전인 198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주변국의 대응?

  미국, 일본, 해당 국가들은 중국의 조치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규정하고 연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은 미일(美日)과 연대, 중국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국제법에 보장된 공해(公海)에서의 항해(비행)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함정, 항공기)을 투입하고 있다.

 미-일-호주는 중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에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新 방위협력지침을 수정, 동맹을 강화하는 이유도 하나다. 미국, 인도, 일본(호주와 싱가포르) 등은 국제해양질서 유지와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인도양과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주기적으로 해상훈련(Malabar)을 해오고 있다.

 싱가포르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2014년 5월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활동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며 “긴장을 확대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주장을 명확하게 펼 것을 요구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필리핀·호주가 지난 4월 20일~30일 남중국해에서 병력 1만1740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인 ‘어깨를 걸고 2015’를 실시했다. 동원 병력이 지난해의 두 배 규모다.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훈련도 했다. 지난 6일 일본과 필리핀, 14일부터는 일본과 베트남이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우리에게 미칠 파장과 대책?

  남중국해는 중동과 유럽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다. 원유 수입의 99.8%, 곡물 및 원자재 수입의 98%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통계다.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는 우리의 서해EEZ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국제법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인도,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 다국적 Malabar 해상훈련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해상교통로도 확보하고 서해EEZ와 이어도 등에서 이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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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G2 국가인 미국과중국의 힘겨루기는 점점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들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없는 우리는 적절한 외교을 통해 실리를 추구해야 할것이다.

    2015-05-21 오전 9:20:15
    찬성0반대0
1
    2017.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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