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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개성공단 현금 지급 변경

“현금 지급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대북차관에 대한 상환금으로 차감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5-21 오전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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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0일 오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핵 타격 수단의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며 “중·단거리 로켓(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지난 8일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는 병진로선에 따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위력강화조치의 일환이며 전략적 타격수단 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다. 중·단거리 로케트는 물론 장거리 로케트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숨기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누가 ‘도발’이라고 걸고들고 ‘중지’하라고 고아댄다(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여 포기할 일이 아닌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조치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불순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모든 자위력강화조치를 더 이상 ‘도발’과 ‘위협’으로 함부로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한국과 미국·일본을 지목해 ‘불구대천의 원쑤’라 비난하며 “모든 불순세력들은 우리의 신성한 령토, 령해, 령공을 노리고 ‘제도전복’을 꿈꾸는 침략자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우리의 위력한 타격수단들이 정면과 익측에서 뿐아니라 등 뒤의 임의의 장소에서도 명중탄을 안길 림전태세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는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증강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서해수역(NLL, 서해5도)을 무력으로 탈취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말할 뿐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다.

 그런데 유엔과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송금 차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제재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 계속 말라가는 가운데 북한의 얼마 남지 않은 주요 외화 획득수단인 해외 근로자 임금이 ‘김정은 금고’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유엔본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미국 정부는 북한 해외 근로자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는 물론 이런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검은 돈’이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미국 정부는 북한 근로자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이 뗀 뒤 이를 모아 한꺼번에 송금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대량현금(bulk cash)의 제공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안(2094호 제11항)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여 명이며 북한 정부는 이들을 통해 연간 12억(약 1조3천억 원)~23억 달러(2조5천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해야 한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토지임대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1억 달러에 대한 지급방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현금 지급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다.

 따라서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금으로 차감하면 된다. 북한이 빌려간 식량차관 7억2천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철도·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4800만 달러(1조540억 원)를 2012년부터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국방부가 나서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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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 i san(taek5625)   

    북한하고는 거래(약속)를 하지말아야 변덕이 죽 끌듯이하는 어린아이 장난처럼 하고 있으니

    2015-05-21 오후 1:51:3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지난 좌파10년 시절 이 나라의 국회내 에선...?? @ 좌파의원: "북한에 지원되는 현찰이~ 핵과 미슬에 사용되는 증거가 없다... 증거를 대봐라~~" 라고 말하던 분은...?? 아직도 잘먹고~ 지자체의 장을 하고 있더군요??ㅎㅎㅎ == @@@ "현명한자는 마음이 우편으로 기울고, 어리석은자는 좌편으로 기운다"Amen.

    2015-05-21 오전 11:41:3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이 나라가...[반역의 6.15사변]이후~~ 정신-상태가 곳곳이...이상해진 겁니다~!! (좌경화 현상!!). P.S.) 북한에...거액을 빌려주고도~ 왜? 내놓으란 소리는 한마디도 못하는가??ㅎㅎ

    2015-05-21 오전 11:23:06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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