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남측 지역에 목함지뢰(木函地雷, wooden-box mine)를 몰래 설치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육군 보병 1사단이 지키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DMZ 구역에서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하모(21) 하사가 두 다리를 잘렸고, 하 하사를 후송하려던 김모(23)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군은 MDL 남측 440m 지점의 우리 측 철책 출입구인 통문(通門) 북쪽에 목함지뢰 2발, 남쪽에 1발을 매설하고 돌아갔으며, 우리 수색병력이 통문을 지나던 중 매설된 지뢰를 밟았다고 한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를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고 북한에 장성급회담 개최를 요구했다.

합참의 대북 경고성명

 구홍모 합참 작전부장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북, DMZ 지뢰도발 관련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軍)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軍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뢰를 매설한 장소는 우리 군 GP(비무장지대내 경계소초)에서 750m 떨어진 곳이다. GOP(일반전초)에 있는 우리 군 OP(관측소)에서는 2km 떨어져 있다. 북한군은 매설당시 뒤쪽에서는 여러 명이 엄호작전을 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mm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우리 군이 이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여름철 녹음기에는 우거진 잡목과 수풀 때문에 가시거리가 훨씬 줄어들고, 비가 오고 안개가 끼면 감시장비(TOD 등)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북 경고성명과 그동안 軍 수뇌부가 약속한대로 북한군의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공격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응징에 나서야 한다. 군은 노출된 경계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 경계가 어렵다면 그런 날에는 더 많은 경계병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개혁’에 따라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육군병력을 계속 감축해도 되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