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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

Written by. 손수태   입력 : 2015-08-13 오후 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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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지역 GP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하여 DMZ 수색작전을 위해 통문을 통과하던 우리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입원 중이다. 부대원들의 일사불란한 응급조치와 후송 작전이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뻔 했다.

 이 지역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마사토 지형이라서 지뢰가 북쪽에서 떠내려 올 수도 없는 지형이다.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매설된 것으로 보아 북한이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훈련하여 계획적인 도발을 한 것이다. 마치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이 감쪽같이 도발하여 도발 주체와 원점 확인이 쉽지 않은 도발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겠는가? 대명천지에 북한이 아니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는가 물론 국방부 조사 결과 명백히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이제 아시아지역에서도 고독한 섬으로 고립되는 걸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국제규범인 표준시간까지 바꿔서 같은 민족으로 다른 시간을 사용하는 분열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지도자 김정은은 마음에 안 들면 잔인하게 처형하는 폭군의 길을 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부인 이희호여사를 초청해 놓고 만나주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은 독재자의 사고를 보인 것이다.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북한 도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세습독재의 지도자가 이제 국제사회의 골칫거리, 기피인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고 있다. 더 이상 불장난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성향으로 보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돌파구가 걱정이 된다. 핵과 미사일 등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불안한 독재자가 더 악랄하고 엄청난 도발을 지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휴전 이후 수천 건의 도발을 자행해왔다. 1960년대는 주로 간첩침투와 소규모 무장간첩 침투로 휴전선과 후방지역 교란 등을 획책하다가 60년대 말부터 대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후방지역 교란과 정부전복을 시도한 것이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다.

 그 후 북한의 도발은 해외에까지 확대되어 한국의 통치체제까지 무력화를 시도했는데 KAL858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로 이어졌다. 90년대 이후 서해 NLL을 무력화하여 서해와 수도권 방어체제까지 와해시킬 목적으로 두 차례의 연평해전으로 이어진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그야말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 양상이나 형태, 방법 등이 꾸준히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지뢰도발은 천안함 폭침도발을 육지로 옮긴 것이다. 최근 북한군 전선에서 수시로 5내지 20명씩 떼 지어 다니면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DMZ에 지뢰를 묻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었지만 우리 군은 지뢰도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희망적 통일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이 살길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부터 국방부, 각 군 더 나아가서 민간차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도발을 멈출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 해도 군사적으로 종이호랑이로 보일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진화하여 국가체제 수호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진행될 수 있다.

 *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 회담 중 2005년 9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불공격 약속, 북미 간의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이다.(Konas)

손수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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