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대북정책의 발상을 외교경제 제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북미디어의 효과와 정책방향’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8.25 남북합의의 핵심 교훈은 외부정보가 북한 ‘정권’에게는 ‘독’이요, 북한 ‘주민’에게는 ‘약’이 되는 강력한 대북정책 수단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은 외국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제가 뚫렸을 때 북한 사회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클 지도 잘 안다.”며, 김정은 통치의 특징을 “대남 쇄국정책”으로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번 확성기 방송의 교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외부정보를 북한에 잘 유입시키는 것이 북한 체제에 가장 큰 타격이 되고 북한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도 ‘외부정보 유입’에 순기능을 했는지 역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고, 그에 따라 폐기해야 할 정책과 강화해야 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대북미디어에는 전단, 확성기, 라디오, TV 등이 있으므로 각각의 미디어에 대해서 정보전달 효과(대 주민)와 긴장고조(대 정권) 효과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보전달 효과를 보면,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들 60만명,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 200~300만명, TV 방송은 대략 천만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긴장고조 측면에서는 TV 방송이 가장 높고, 확성기, 전단, 라디오 방송 순으로 점차 낮아지며, 이 가운데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정보전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단계별 보복 전략도 대북미디어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10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분석에 이제 전단, 확성기, 라디오, TV 등 어떤 미디어를 동원하여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사이버 테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대북 TV 방송은 북한에 굉장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수단이므로, 이것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팔 방식의 TV 중계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향후에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극악한 도발이 생기면 북한 전역에 우리가 TV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