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통과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09-19 오후 8:01:37
공유:
소셜댓글 : 1
twitter facebook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오늘(9.19)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도 참여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일본은 분쟁지역에 자위대의 파견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일본에 필요한 법적인 기반이 정비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그리고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반응?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 “일본 방위안보 법안의 참의원 통과 관련,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환기했다. 정부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면은 ①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보호로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용이하게 한다. ② 중동-인도양-말래카 해협-남지나해-동지나해로 연결되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함에 따라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안전해진다. ③ 유사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전투 외국인(일본인, 미국인 등)을 일본의 도움으로 신속히 일본으로 소개(疏開)할 수 있다. ④ 미-일-호주 삼각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NATO) 출현 가능성이 있다.

 부정적인 면은 ①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일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② 미·일 대(對) 중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③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 경쟁에 나설 것이다. ④ 독도, 이어도에 대한 도발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안 별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군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그리고 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나서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좋은아빠(heng6114)   

    일제의 만행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않고 있는 일본은 우리가 경계 해야할 최우선의 대상이다. 언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줄 모르니 우리는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다.

    2015-09-21 오전 10:01:42
    찬성0반대0
1
    2018.6.19 화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통일전망대, ‘봄 여행주간’ 맞아 금강산전망대 개방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산하 ㈜통일전망대는 문화체..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