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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테인 세인 에게서 권력 이양 방식 배워라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5-11-16 오후 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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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고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서 현대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르기까지 잔인무도한 독재자는 참혹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네로는 반란군에 의해 타살되기 前 자살했고 카다피는 성난 군중에 잡혀 두둘겨 맞으며 질질 끌려다니다 총살되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소리니는 농민으로 가장하고 도망치다 잡혀 살해되었고 흥분한 로마인들은 그의 시신을 찢어 로마 시가지를 돌았다.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시위대에 붙잡혀 간이 재판을 받고 수십발의 총탄으로 처형되었다.

 북한 김정은 로동당 제1비서도 자기의 고모부를 즉결 처형하는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독재자라는 데서 최후를 어떻게 맞이할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무소리니나 차우셰스크의 최후를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서 평화적인 독재권력 이양방식을 배운다면 처참한 최후는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테인 세인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민주화하며 자유선거를 통해 독재 권력을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미얀마는 1962년 네 윈 장군의 쿠테타로 군부독재로 넘어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53년 동안 군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결과는 빈곤과 탄압뿐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썩는다’는 말처럼 미얀마는 절대 썩었고 절대 무능했다. 1인당국민소득(GDP)은 1200달러에 불과하고 벼농사 국가인 미안마 농민들의 하루 노임은 2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테인 세인 장군은 총리를 거쳐 201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처럼 폐쇄되었던 체제를 개방하고 민주화하면서 야당 활동도 허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통해 반세기에 걸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풀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중세기적 농업구조를 개혁, 산업화로 나서기 시작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언론인과 정치인 감시를 풀어갔고 정치범들을 석방했으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묵인하였다. 인터넷을 개방했고 검열도 완화했다. 지난날 서슬이 시퍼렇던 군부독재의 사나운 칼날을 상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개방화였고 자유화였다. 여기에 눌려만 지내던 미얀마의 유권자들은 독재항거·자유·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설 수 있게 되었다.

 11월8일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NLD가 압승, 내년 3월 집권하게 되었다. 군부는 완패한 11.8 총선 결과를 깨끗이 승복하였다. 군부의 최고 실권자인 민 아웅 흘라잉 군참모총장은 “군부는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웅산 수치는 피의 보복으로 나서지 않고 군부와의 대화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53년 지배해온 군부의 권력기반을 인정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공존하리라 예견된다. 마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선거에서 백인 정권을 누르고 승리한 후 피의 보복으로 돌아서지 않고 백인들과 “국민 대화합”으로 나섰던 사실을 상기케 한다.

 아웅산 수치도 피의 보복과 피의 반격 악순환 고리를 끊고 상생(相生)으로 가리라 짐작된다. 미얀마는 평화적 정권 교체로 반세기의 절대권력과 절대 부패 고리를 끊게 되었다.

 김정은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자유화와 개방화 그리고 정권 이양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도 권력을 탄압으로 유지코자 했다면, 비참한 최후를 면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테인 세인은 체제 개방과 개혁을 통해 미안마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텄다. 그는 마치 1980년대 소련의 개혁·개방을 이끈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연상케 한다. 노벨 평화상 수상 감이다.

 김정은도 테인 세인처럼 북한을 개방하고 자유화하여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을 터야 한다. 자유화와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배고픈 북한 주민들에게 빵과 자유가 넘치게 해야 한다.

 미얀마처럼 자유 총선을 통해 김일성 이후 70년 굳어진 절대권력·절대부패·무능 정권을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차우셰스쿠나 카다피의 참혹한 최후를 피하기 위해서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풍요를 위해서이다. (Konas)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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