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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막으려면 對症療法 아닌 근본책 세워야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1-09 오후 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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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6일 새해 벽두부터 기습적으로 4차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다. 그동안 핵실험이 자행될 때 마다 그랬듯이 이번 핵 도발에도 우리 정부와 야당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대북비난과 응징을 소리 높여 외쳤다.

 미국은 B-2, B-52 폭격기, 핵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로 출동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서서히 북핵 위협을 잊어간다. 다시 “통일대박론”이 고개를 들며 대북 경제지원 확대론이 재개되어 간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을 조용히 개발, 5차 실험에 들어갈게 분명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에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대북제재,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폭격기와 항모 한반도 출동 등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의사로 치면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처치해 계속 병을 악화시키는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부분적 수소탄을 실험하며 5000만 우리 국민을 절멸시키려드는 판에 대증요법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 미국 B-52 폭격기와 핵항모는 얼마 후 돌아갈 것이고 대북 확성기방송도 북한의 “원점타격” 협박속에 겁먹고 남북충돌과 긴장완화를 위한다며 또 중단할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비위나 거스르는 확성기방송 재개로는 전혀 북핵 폐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여름 모기에 물리는 정도로 성가실 따름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증료법 아닌 근본 대책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근본대책이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을 후회하도록 군사적인 방어 및 공격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어 손을 들도록 물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북한과는 핵을 폐기할 때 까지 인도적 교류를 비롯한 모든 물질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니, 비료지원이니 하는 따위의 인도적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보낸 물품이나 현금이 북한의 핵무기 제작에 쓰인다는 데서 그렇다.

 둘째, 개성공단도 중단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우리의 진출 기업들이 입는 손실에는 정부가 보상하면 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는 곧 바로 핵무기 기술도입과 제작에 들어간다.

 셋째. 국제적 대북 경제 및 외교제재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이란이 철저한 국제적 제재에 끝내 굴복, 미국과 핵폐기 합의에 들어간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특히 국제적 대북제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중국이 대북재재 조치에 성실히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날 그랬듯이 북한이 핵실험 하면 처음엔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여론에 편승해 화난척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북한을 싸고돈다. 중국은 괘씸하긴 해도 북한이 혈맹인 까닭에 붕괴를 바라지 않고 보호한다.

 넷째, 남한의 독자적 핵 개발 대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북핵 억제엔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남북간의 핵 경쟁을 유발할뿐더러 남한도 국제적으로 비난과 제재를 면할 수 없다. 국제적 비난과 제재를 피하고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불러들이는데 있다.

 다섯째, 미국의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를 주한미군에 배치토록 해야 한다. 북한의 소형 핵탄두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대한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을 싸고돈데 대한 인과응보임을 중국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소극적이 북핵 대처에 대한 압박용으로도 의미가 있다는데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드를 들여와야 한다.

 여섯째, 북핵 폐기는 단지 남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기 위한 필수요목으로 그치지 않는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절대 요구된다는데서 민족사적 사명감으로 적극 임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파탄 속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 핵을 개발, 국민을 굶주리게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핵 개발과 실험으로 북한 주민들을 핵 방사선에 노출케 해 참극을 빚어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핵 저지는 한민족을 위한 민족사적 사명이다.(konasnet)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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