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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살길의 最善과 次善

Written by. 류근일   입력 : 2016-01-11 오전 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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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당 일각에선 우리도 핵을 갖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건 정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결국은 국제공조, 한미동맹, 방위태세 강화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다.

 방위태세 강화야 밤낮 하는 소리이니 당연지사로 치부하자. 문제는 국제공조와 한미동맹 강화밖엔 없는데 국제공조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을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로 끌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보 측면에선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짝사랑을 한대도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미국·일본과 세계전략을 두고 겨루는 중국으로선 결정적인 국면에선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걸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서도 그러는지 우리 사회 일부는 딱히 좌파가 아닌 사람들까지 중국에 대해 과잉기대를 하는 관료도 있고, 정치인 · 기업인도 있고 연구자도 있다. 좌익야당, 중도야당, 좌익 운동권에도 미국-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자는, ‘미국 이탈론자’들이 있다.

 국제공조에 이런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결국 남는 건 한미동맹밖에 없다. 일부는 우리 안보는 우리기 챙겨야 하지 미국만 믿고 살수는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힘'보다는 역시 '우리의 힘+미국의 힘'이 월등하게 더 센 것 또한 무시 못 할 사실이다. 우리가 대북 위성정보를 독자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없다. 우리에게 스텔스가 있는가, B52가 있는가? 없다. 항공모함은? 더더욱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간단히, 쉽게, 뻥치듯 내뱉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닐까? 당장 B52가 들어오니까 한결 든든하지 않은가 말이다.

 이래서 하는 말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한미공조를 더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에서 강력한, 그러나 물론 정당하고 합법적인 '코리아 로비' 같은 게 작동해야 한다. 관료 차원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식인들의 역할도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국민일반, 종교계, 언론계에 대한 정보유입도 필수적이다.

 미국에 왜 친북단체들이 갈수록 늘어나 아우성들을 치는가? 북이 그만큼 공을 들인다는 뜻이다. 이러다간 미국판 조총련도 생길 판이다. 뉴욕 타임즈가 우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설을 썼다. 미국인들 사이에도 친북적 자칭 진보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뉴욕 타임즈 사설이 언젠가는 "이제는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제야말로 미국 조야에 대한 신판 '이승만 외교'가 절실하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좌우합작론자들과 중간파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미국 국무성 안의 유화파-소련 스파이망에 맞서, 오직 투철한 자유민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 공조만이 국제공산주의의 동아시아 제패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밀어부쳤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차용하고 차력해서 소련-중공-북한의 동북아 전략을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 핵+중국의 빽+한국내 좌파+미국내 신고립주의'의 연합된 공세에 직면할 수도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할지 모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수소폭탄의 전망, 그리고 그들의 SLBM은 우리에게 비상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어찌할 것인가? 우리도 핵을 가질 것인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이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경우라면 차선 즉, 미국의 힘을 우리가 충분히 차용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실전(實戰)적이며 작전(作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에 대해 국가수호 차원의 일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제2의 '핵 6.25'를 전제로 한 행동을 개시할 때이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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