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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국민당 참패가 분단국 한국에 울린 경종

대만 대선의 차이 후보 압승, 우리나라의 남북경제교류 접근에 신중해야 함 일깨워 줘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1-19 오전 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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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민진당(民進黨) 총통 후보 차이잉원(蔡英文)이 16일 실시된 대만 대선에서 국민당 주리룬(朱立倫)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차이 후보가 56.1% 대 31%로 주 후보를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섰고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도 민진당이 113의석 중 63석을 획득, 35석에 그친 국민당을 주저앉혔다.

 차이 후보의 압승은 대만 사상 첫 여성 총통의 탄생이라는데서 세계적 이목을 집중케 했다. 그러나 분단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차이 후보가 중국판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국민당의 주 후보를 꺾고 승리하였다는데서 값진 교훈이 된다. 차이 당선인은 주 후보의 지나친 중국 밀착정책을 비판하며 대만 독자노선을 내걸었고 대만 유권자들은 차이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8년 동안 중국과 20여개의 교류협정을 맺었고 중국과의 교역을 50%나 증대시켰다. 한 차례 비공식 정상회담도 가졌다. 대만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30%에 이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만인들에게 풍요대신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대만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 대만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 작년 대만의 경제성장은 겨우 1%에 그쳤다.

 차이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국민당의 중국 경도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당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대만 기업을 보호하지 않아 경쟁력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노동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중국 기업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대만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과의 교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국민당의 주리룬 대선후보는 중국이 대만의 미래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 판 對중 햇볕정책을 굽히지 않았다. 마잉주 현 총통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지난 날 대만 젊은이들은 세계 IT(정보기술)산업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 밸리에 진출, 최첨단 기술을 습득한 뒤 대만으로 돌아와 모국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그러나 근년 대만인들은 실리콘 밸리에서 곧장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 기업을 도와 대만의 경쟁력을 죽인다.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에서 첨단 기술자들을 빼내가기도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으로 진출해 자리를 잡은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은 정치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는 성향을 띄기도 한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1개성(城)에 속한다며 대만을 정치적으로 흡수하려 한다. 중국 진출 기업인들의 중국 편향은 대만의 정치적 독립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중국은 대만 기업인들을 중국 공산당에 가입시켜 친중 포섭공작도 펼친다. 2300만 대만인들은 저와 같은 국민당 정권의 햇볕정책 폐해를 통감, 1. 16 대선에서 차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었다.

 민진당 후보의 압승은 분단국 대한민국 정치·경제인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분단국들 간의 경제교류가 선(善)만이 아니라는 교훈을 던진다. 또한 분단 반대편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반대편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종도 울렸다. 상대편에 의해 공산당 가입 포섭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는 아직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증대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관계의 폭이 확대될 때 대만이 겪는 것과 같은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만의 對중 경제교류 심화 부작용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대만 대선의 차이 후보 압승은 우리나라의 남북경제교류 접근에 신중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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