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 20여발과 탄도미사일 1천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을 핵무기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대남(對南) 군사력 우위는 달성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 걱정도 없다. 지금 핵개발을 중단하고 경제에 투자하면 북한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다.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예만 선언해도 국제사회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김정은 정권은 여기서 멈추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 한국군의 대응전력 확보 지연, 한국 내 우호세력 존재, 6자회담과 미-북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금만 더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 한반도 적화통일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핵공격능력만 확보하면 된다. 수년 내 가능한 일이다.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①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란 용어 대신 북한이 선호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정전협정 당사국이 평화협정을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 중단’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수많은 남북대화를 가졌으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2회)도 했다. 우리 대통령은 2007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북한 김정일에게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2008년 10월 1일,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의 특별연설에서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참았습니다. 이 모두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김만복 외,『노무현의 한반도 통일구상』(서울: 도서출판 통일, 2015), p.453.〛

② 한국군의 대응 전력 확보가 너무 늦다.

 북한의 탄도탄 위협은 1980년대, 핵무기 위협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1998년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미사일방어(MD)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의식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데 한국군은 아직도 요격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2007년~2008년경에 확보한 이지스함과 공군의 PAC-2미사일은 북한탄도탄에 대한 요격능력이 사실상 없다.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이지스함에 SM-3미사일 탑재와 사드 긴급 구입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지금 바로 미·일이 공동 개발한 SM-3, 사드, PAC-3을 모두 갖추어야 탄도탄 대응이 가능하다.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KAMD(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도 북한이 잠수함발사 SLBM에 성공할 경우 효용성이 의문이다. 늦어도 2~3년이면 SLBM 실전배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북한은 2020년이면 핵무기 100여발에 수소폭탄, 소형 전술핵무기, EMP탄, 중성자탄, 다탄두 탄도탄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군은 매년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도 대응무기 확보가 너무 늦다.

③ 한국 정치권이 대북 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문제를 미국과 공식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사드 1개 포대는 한국의 1/3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군 방어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여당)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대(對)중국 외교 부담,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당(야당)은 사실상 반대 당론을 표명했다.

 그리고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5.6억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다.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투자된 총 30억 달러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결국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력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자해적 화풀이”라며 반대했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한국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 4차회의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2005.9.19)의 제4항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명기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이미 추진을 합의했다. 2007남북정상선언 합의문 제4항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2007.11.29) 제4항에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2010년 1월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스티븐 보즈워스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미-북 평화협정 논의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같이 우리 현실은 암울하다.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뒤죽박죽으로 얽혀 해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우선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목숨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김정은의 핵-버튼에 왜 맡겨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방정책과 전략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꾸어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의 당위성(WMD 개발자금, 인질 우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핵무장에 대한 국민투표도 건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 핵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등을 일괄 폐기하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1월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 관련 합의서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38개 합의문이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미 폐기한 합의문을 우리만 지킬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국가안보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 재향군인회자문위원 / 안보칼럼니스트 /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