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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보다 수 만 배는 더 중요한 국가의 핵 생존권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16-02-17 오후 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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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시중에 나오는 담론들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선진국이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핵심과는 거리가 먼 지엽적인 언사들이 너무나 많다. 일부세력들이 또 전쟁론을 들먹이면서 중대한 북 핵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를 단합된 모드로 감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민의의 전당에서 선거 전략과 당리당략으로 나라의 안보를 경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안보를 팔아서 정치장사를 하는 서글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다.

 東西古今(동서고금)의 역사를 통 털어서 아무리 경제가 부강해도 정신이 부패해서 국민의 단합된 힘이 나오지 않는 공동체는 적성국가의 단합된 정신 앞에 무릎을 꿇은 사례가 있다. 최근의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가 베트남 공산화를 초래한 1973년 파리평화협정에서 국론이 분열된 베트남이 망한 사례일 것이다. 베트남은 물질적으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베트콩에 비해서 월등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론분열과 부패한 정신문화로 결국은 공산화되고 많은 공무원 지식인들이 처형되는 역사의 비극을 낳았다.

 비극을 잉태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미국의 존슨대통령은 월 20억 달러가 넘는 전비(戰費)를 지출하면서 반공전선을 지원했지만 반전여론에 결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맞물려서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던 자유베트남은 미군의 개입포기로 자강하지 못한 원인으로 역사의 흔적에서 없어진 것이다. 필자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일간신문이 인터뷰기사에도 썼듯이, 국제정치의 속성상 자신의 안보문제를 우방이나 인접국의 양심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에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의 40배가 넘는다고 해서 군사력이나 전투력이 이에 대등하게 비례하여 북보다 40배 우월하다는 착각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국제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지금도 10기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점이고 5년 후는 100기까지 추정하는 시점에서 그의 운반체의 비행거리도 12000km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찢어진 핵 우산아래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제대로 된 국가나 국민이라면 다가오는 4.13총선의 최대 안건은 각 당이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어떤 안보 공약으로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주느냐 일 것이다. 먹고 사는 경제문제도 안보가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튼튼한 안보위에서 경제도 거론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 불안을 이용하여 표를 모으려는 전략은 지극히 삼가야 할 금기사항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오히려 안보모범국가인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과거의 잘잘못을 탓하기에 앞서서 미래의 청사진을 함께 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6.25이후 북한이 저지는 각종 만행에서 아직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그 미래는 매우 암담할 것이다.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4번의 핵실험 4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보고도 대화만 이야기 하고 햇볕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보의식이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는 양식 있는 국제사회도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이 인류의 양심과 배치되는 억압체제를 억지로 강성노선으로 끌고 가는 것이 거의 통로가 보이는 시점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내의 식견이 있고 국내외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복 핵 앞에 발가벗은 상황에선 북 핵이 그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양심에 반하는 김정은 정권의 변화까지도 모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위험을 스스로 애써 무시하고 위장된 평화론에 놀아난다면 우리 후손들의 생존권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리 밝다고 할 수는 없기에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고려대 연구교수/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정치평론가)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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