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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朴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군사 도발 막으려면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가야 한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3-24 오전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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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테러 위협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날로 격화되어가고 있다. 23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 시각부터 정규 부대를 비롯한 혁명무력”이 “박근혜 패당을 제거해 버리기 위한 보복전을 지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로 하루 전인 22일에도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정 조준해 폭파,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방영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2월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선언했을 때도 다음날 성명을 발표, 박 대통령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을 ‘악녀’ ‘변태적인 대결발작증’ 이라고 내뱉었다. 2월16일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정치’ ‘체제 붕괴’ 등을 언급하자 북한은 21일 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을 “한시바삐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특등 재앙거리” “개 짖는 소리”라고도 했다.

 북한은 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로 그치지 않고1주일이 멀다하고 장‧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 실험했다. 소형 핵탄두 발사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고 서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주요 시설물을 타격하는 ‘서울해방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은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로동신문이 3월4일 보도했다. 또한 북한 경찰총국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남한의 원자력발전소, 항만, 공항, 정수장, 액화천연가스(LNG)기지 등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를 준비한다고 국가정보원이 2월18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의 격화된 욕설과 군사‧테러 협박 저의는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한‧미 양국의 김정은 참수작전과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 5015’ 연합훈련에 대한 발광적 반발이다. 둘째, 박 대통령을 겁박해서 대북 제재를 풀도록 귀찮게 굴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다. 셋째, 남한 국민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공포에 질린 남한 주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풀고 북한에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고 비위맞춰줘야 한다는 여론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데 있다. 넷째, 박 대통령과 겁먹은 남한 국민들을 이간시키려는 이간 전술이기도 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저와 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휘둘려 북한에 유화적으로 나선다면,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하고 마는 결과가 된다. 김정은의 협박에 손을 들게 되면 결과는 자명하다. 김정은은 견제 없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을 위협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토록 할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SCBM)로 미 국민을 위협해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준비해온 핵폭탄으로 결정적인 시기에 남한을 적화할 것이 틀림없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만약 박 대통령이 북한의 욕설과 테러‧군사 협박에 흔들린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고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거리낌 없이 핵을 더 개발하고 끝내 핵 도발을 자초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가야 한다. 김정은이 ‘서울해방작전’과 테러 준비를 지시하는 등 발악한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그만큼 아프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지금이 고비이다. 김정은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좀더 참고 견뎌가며 김정은에 대한 제제의 올가미를 조여 간다면, 김정은은 끝내 박 대통령의 요구대로 핵을 포기하고 나오리라 확신한다.

 김정은의 전쟁‧테러 위협과 욕설을 막는 길은 북의 협박에 겁먹고 슬며시 유화책으로 돌아서는데 있지 않다. 더 더욱 미국과 손잡고 김에 대한 제재를 압박해 가는데 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김정은의 숨이 막힐 정도로 죄어간다면 김도 손을 들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박 대통령의 용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여야를 막론한 모든 국민들의 단합과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덧붙여 둔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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