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재제는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를 열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안중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북한제재 50일과 대북정책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태우 바른사회 공동대표는, “핵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보다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북핵제재의 3대 변수로 △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하의 미중관계 △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과 ‘경제·외교적 부담’으로 보는 진보적 시각이 공존하는 중국 내부 상황 △ 미중관계의 주변적 변수인 한중관계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일 유엔이 결의한 결의 2270호가 이전의 결의안보다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용 수출’은 제외했고, 항공유를 제외한 석유 수입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인 해외 인력송출도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공동대표는 2270호가 효과적인 대북제재가 되기 위한 주요 관건은 중국 및 러시아의 성실한 대북제재 이행, 주요국들의 독자적 대북제재, 2016 대통령 선거와 무관한 미국의 일관된 대북제재 의지와 역량 등이며 특히 중국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동대표는 예상 가능한 북한의 핵사용 전략으로 과시적 핵사용(demonstrative nuclear use) 전략, 전술적 핵사용(tactical nuclear use) 전략, 전략적 핵사용(strategic nuclear use) 전략이 있으며, 북핵 사태가 시시각각 엄중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를 호소하고, 내부적으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약자국이 외교력을 발휘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약소국의 신분으로 북핵의 고도화를 저지하는 국제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도층 인사들은 (대화를 앞세워)국론을 분열시키고 평양정권에 그릇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공동대표의 주장이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송대성 前 소장은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두고 6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실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친북적인 자세를 취하는 대표적인 주장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라며,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핵보유국 북한, 벌거벗고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참회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북주의자들과 이적세력들이 주장하는 “핵문제는 핵문제이고 남북교류는 남북교류대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북한의 실체에 대한 무지한 주장의 극치라며, 그간의 각종 교류협력은 철저히 북한정권에게 착취되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보유국이 목표였다.”면서, 정권교체-통일-핵문제 해결-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목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 이제 50일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보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