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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친북’으로 되돌아가는가(?)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대남공격 방어용일 따름이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6-10 오후 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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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졸속 수입으로 막대한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히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정치적 고민도 있다”고 했다.

 박정 원내부대표도 “남북관계나 한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것이 사드”라며 “사드를 배치하려면 차라리 외교부를 없애고 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의 원내대표와 부대표의 사드반대 주장은 그들의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제1 야당의 원내 사령탑이라는 데서 충격은 크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4.13 총선 전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해 여야가 정쟁으로 접근하는 걸 자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거듭 역설하였음을 상기 하면 더욱 그렇다.

 그밖에도 김 대표는 “정치를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안보문제를 친북반미의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운동권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주의 표방이었다. 김 대표의 저 같은 실용주의적 노선으로 더민주는 4.13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는데 적지 않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민주의 우 ․ 박 원내 지도부는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못되어 김종인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친북반미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민주가 고질적인 친북반미와 운동권 방식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닌가 우려케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드 배치 반대는 논리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으며 오직 친북반미로 들끓고 있음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 이유로 “졸속 수입”과 “막대한 국고”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사드 도입과 관련, 우리 정부는 신속히 결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시간을 끌어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해왔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는 결코 ‘졸속 수입’이 아니라 ‘신중 수입’임이 틀림없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극렬히 반대하는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그는 중 ․ 러가 6.25 기습남침을 교사했던 북한의 혈맹이란 사실을 잊었고 그들이 한국의 맹방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해 줄 나라는 중 ․ 러가 결코 아니다. 미국뿐이다. 그런데도 중 ․ 러를 의식, 사드를 배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운동권 출신으로서 아직 까지도 반미친북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한편 박 원내부대표는 “남북관계나 한국의 운명과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 것이 사드”라고 했다.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유도용(TBR)으로 최대 탐지거리가 600-800km에 불과하다. 한국 배치 사드는 중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다.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대남공격 방어용일 따름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계를 잘 알면서도 반대한다. 한국의 혈맹인 미국과 이간시키기 위한 책동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장단을 맞춰준다니 어처구니없다.

 “주요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고 과거 ‘운동권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김종인 대표의 말을 다시금 환기해 두고자 한다.

 4.13 총선 결과가 제시해 준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안보문제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운동권방식에서 하루 바삐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량(選良)은 북한의 최고수위가 선택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결코 잊어선 안 될 일이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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