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통해 폐지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 새로운 국가직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30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정은이 맡게 된 국무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최고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 등이다.

 김정은이 앞서 가졌던 국가직 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국방 부문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이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과거에는 국방 부문을 제외한 주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권한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인사권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당의 ‘최고 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당을 확고하게 틀어쥐는 것은 물론 국가직 ‘최고수위’이자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직을 활용해 국방, 외교, 안보, 경제, 통일 분야 등 국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