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8일 오전 11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7일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이고, 스캐퍼로티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4년 6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지 2년 여 만의 공식 결정이다.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부대가 배치될 지역을 공개하고, 내년 중에 사드 부대를 주한미군에 실전 배치해 운용키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미 8군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며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류 실장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선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며 “사드를 배치할 예정 부지를 앞으로 늦어도 수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지역은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왜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부지 발표를 앞두고 미군 측은 군사 기술적 세부 검토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국방부는 “작전 보안상 정확한 기지 위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시·군 단위 수준에서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예상보다 빨리 발표한 것은 지난달 말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시험 발사에 사실상 성공하는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미국도 조속한 발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미 본토에 배치돼 있는 사드 1개 포대가 아니라 내년에 생산될 새로운 사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중국·러시아 등에 사전 통보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정치권의 반응

 여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론분열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8일 새누리당(여당) 김현아 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무수단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외교 마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안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드배치가 미치는 국내, 국외의 경제적 파장과 또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한·미 간 밀실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필요한 이유

 북한은 약 1천 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약 85% 이상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한국 전역의 1/2~2/3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는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국지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PAC) 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지역방어)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 패트리어트와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문제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배치된다. 또한 레이더가 5〬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어 주변 지역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다.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 미터(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주변국의 반응

 중국 외교부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8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한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중국은 백두산 지역에 사드 레이더의 2배 이상 탐지거리를 가진 장거리 레이더를 배치해놓고 한반도는 물론 괌(Guam) 기지까지 감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극동에 장거리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반대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계략이다.

평가

 늦은 감은 있으나 배치 결정을 환영한다. 현재 한·미의 패트리어트 체계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수시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감안할 때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조기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북한 핵공격 참화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설득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정부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