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현 상황은 ‘3차원적 대립 구조’라며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 한국이 선도하는 역할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23일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김윤덕. 이하 더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외교안보국제컨퍼런스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2030 한국의 국가전략 &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동북아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를 위한 대외정책을 제언했다.

 김 소장은 “동북아의 현 상황은 과거와 차별되게 ‘한미일 vs 중러 vs 북’의 3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4차 북핵 실험 국면에서 한반도가 미중 전략적 경쟁의 공간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소장은 “한국은 통일과 복합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주변 특정 강대국과 대립하는 일변도 전략보다는 모든 강대국과 적어도 적대시하지 않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 외교의 핵심은 북중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에 두어야 하고,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 한국이 선도하는 역할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외정책 방향은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자와 가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견국가 외교”라며 “안정, 안전, 협력, 평화, 번영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이에 공헌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북한에 대한 관리와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역할은 강화 되는 것”이라며 “남북한 평화공존의 원칙을 선언하고 이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주변국의 설득 노력이 병행되야 한다. 단, 이와 병행해 대북한 공세적 대응 및 안보역량의 확충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밖에도 “동북아와 한반도 중심을 넘어 ‘아태중견국 협의체’ 설립과 같은 새로운 전략공간을 모색하는 ‘공간 창출 외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국내 변화 전망과 대외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남북한 관계 변화 전망과 동북아 질서의 방향’을 주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한미관계 변화 전망과 동아시아 질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 신경민(더민주) 국회의원, 황진하(새누리당) 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념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해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이제라도 우리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가 정부의 손만 바라보지 않겠다”며 “엄중한 동북아 정세를 냉철히 직시하고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가의 미래 외교·안보전략을 짜나가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