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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연봉 2억 이상 가정 출신에 지급 논란

서울시 "미취업기간 길어서 선정…보완하겠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6-09-08 오전 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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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중에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A(27)씨 부양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천160원을 냈다.

  미취업기간은 38개월, 구직을 위한 자격증 관련 학원에 등록하고 단기알바를 찾겠다는 계획을 냈다.

  강북구 B(25)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천440원이다. 미취업기간은 41개월. 취업과 자기계발이 목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로 역산하면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성북구 C(26)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 송파구 D(27)씨는 116만원이다. 이들의 미취업기간은 48개월, 47개월이다.

  역시 부동산 등 자산과 소득이 최상위 수준으로 추산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 이상인 경우가 40명이었다. 이는 연 소득 7천만원 이상이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약 월 5만 2천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건강보험료 상위 100명은 미취업 기간이 53개월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은 약 28개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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