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실현해 동맹을 강화해 나갈 때, 중국은 북한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돼 북중간 협력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29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소장 정상기)가 서울 서초구 원내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북중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국제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 대응하면서 북중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신상진 교수는 ‘북중관계 : 변천과정과 사드 이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중관계의 변천을 살펴보면서 현재의 북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 배치 이후의 북중관계를 전망했다.

 우선, 신 교수는 “북한과 중국은 건국과정부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전쟁시기에는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을 상대로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이었으며, 1961년에는 동맹조약을 체결해 외부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다”며 북중관계의 변천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북중관계를 “외부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안보협력관계도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영향력과 통제력도 거의 발휘되지 않는 관계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한미에게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북한 카드를 활용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북한이 3차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7월 9일, 7월 19일, 8월 3일)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자 했을 때, 중국이 이를 무산시켰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미중간 전략적 불신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가 사드 배치를 실현해 동맹을 강화해 나갈 때, 중국은 북한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북중간 협력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방중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지만, 북중 지도부간 접촉과 교류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이는 2021년 북중 동맹조약 연장에도 긍정적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진징이 중국 북경대 교수는 ‘북중 관계의 어제,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정, 부전, 불란(不亂)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관련국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중대한 안보 관심사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제재와 압력만이 아닌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면서 “중국이 한미일의 요구대로 북한에 치명타를 안기는 제재를 할 경우 북중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과 1,300km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결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교수는 “북한은 북핵과 사드 정국이 북러중 對 한미일의 새로운 냉전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련의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도 냉전시대 때의 관계로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담 캐스카트 영국 리즈대 교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