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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10만 건 넘는 인권피해정보 담은『2016 북한인권백서』발간"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실태 비교..."피의자·구금자의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 침해 급증"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0-10 오후 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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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가 10만 건이 넘는 인권피해정보를 담은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의 현실을 조사, 분석한 북한인권백서를 2007년부터 발간 개시한 이래 총 103,610건의 인권피해정보를 담은 10번째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10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konas.net

 특히, 이재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를 포함한 보고서 발간, 탈북자 정착 지원 및 고문피해자 상담 등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년의 북한인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10년간 북한인권의 개선과 더 나아가 통일과 남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선도적인 과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이사장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에 더하여 북한사형감시기구, 북한마약류 감시기구, 북한 핵·생화학무기와 인권감시기구, 해외북한인권감시기구, 북한유엔권고사항 이행 감시기구를 포함한 제반 감시 기능의 강화와 북한인권의 실태를 증거하기 위한 북한인권 Archive 설립운영과 북한인권 기록의 UNESCO 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북한인권 문제를 선도하는 전문NGO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16 북한인권백서』과 관련, 센터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통합 DB’에 포함된 북한인권 침해 사건65,2828건)과 인적 정보(38,328명)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인권실태를 비교한 결과, “2000년대 북한에서 피의자·구금자의 권리를 비롯한 자유권 침해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0년대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6배) △여성이 임신·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재생산권(4.8배) △이주 및 주거권(4.6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배) △신념 및 표현의 권리(2.3배) △재산권(1.8배) △노동권(1.1배) 순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센터는 북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생필품 구입이 쉬워지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는 개선됐지만,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분야의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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