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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주 대 낮에 드러난 대한민국의 두 민 낯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16-11-03 오후 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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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이 엄중한 변혁과 혁신의 시대에 동북아시아의 분단국가가 위치한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온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소위 [최순길게이트]로 명명되는 이 엄청난 권력형직권남용스캔들 앞에서 필자도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역사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기에, 이 사태도 언젠가는 이 사건도 또 국민들의 망각 속으로 접어들 것이다.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치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불완전한 대한민국의 정치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요건을 더 강화하고, 권력견제장치에 대한 세부 헌법 조항들을 더 손질해야 할 것이다. 권력주변에 비정상적인 인사들이 끼는 환경을 말소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이 잠잠해 지기 전에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스스로 손을 얹고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모순된 모습도 국민들 눈에는 간혹 보일 것이다. 이 번의 최순실게이트만이 아니라도 우리 정치권의 모순과 지도층 구성원들의 노블리즈오브리제 부족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또 다른 폭풍우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니겠는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지엄한 정신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습의 과정에서 대통령이라고 치외법권이 되서도 안 되고, 혹, 대통령이 이 게이트와 많은 연관성이 발견되면, 대통령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부패와 국정농단 앞에서 국정을 바로 잡는 일에 그 어떤 성역도 없음을 만 천하에 보여야 할 것이다. 조사가 龍頭蛇尾(용두사미)로 끝나서 국가의 정체성과 기강을 흐트러트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필자의 뇌리에는 이 최순실게이트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문재인 현 야권의 유력 대통령후보가 2007년 비서실장 재임시절 북한인권법처리 관련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승인하에 국제사회가 양심의 문제로 통과시키고 있었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민국이 찬성할 것인지, 기권할 것인지를 북과 협의 후 결정하자는 회의가 있었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고서 참담했던 대한민국 권력의 또 다른 민낯이 스쳐지나간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진실공방논쟁으로 번지다가 지금은 어정쩡하게 지금의 최순실 사건으로 덮어지고 잊혀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최순실게이트 못지 않는 매우 중대한 국정문란, 헌정문란에 관한 문제이므로 최순실게이트와 더불어서 명확하게 정치권과 사법당국이 그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우는 일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잘못된 노선으로 국정을 이끌다가 국정운영이 실패하면 그 피해를 국민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는 잘못을 피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정치권력의 인식과 편견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앞으로 진실규명과정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서, 최순실 문제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중되는 북 핵 위기로 대한민국의 안보문제가 심각하게 된 이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이라는 논리의 과장으로 북한과의 비정상적인 접촉을 하여 오늘날 북 핵문제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일조하거나 방관한 인사들이 있다면, 이 역시 별도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분단국가의 국민으로 매우 큰 불안감을 느낀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통치행위도 역사의 심판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지금 대통령 하야까지 운운하는 이 국정농단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나라가 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대만국립정치대학 방문학자.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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