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태평양 괌(Guam)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핵우산 전력)을 둘러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순진 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1일 괌에서 美 국방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핵우산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B-2, B-1B, B-52 전략폭격기가 배치돼 있고 아프라 해군기지에는 핵잠수함(SSBN, SSN)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합참의장이 둘러본 탄도유도탄 핵잠수함(SSBN)은 28년 만에 처음으로 괌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략자산은 유사시 한반도에 출동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전략의 시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美 확장억제 전력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이 모든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멸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한미동맹이 갖춘 능력 등을 모두 통합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며, 북한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진 의장은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참석차 방미한 지난달 12일(현지시간)에도 미국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2·B-52 전략폭격기 등을 직접 둘러봤다. 이 의장이 20일 만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다시 둘러본 것은 지난달 20일 양국 국방부장관이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의 바람과 달리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가 합의되지 못하면서 불거진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되지 않더라도 괌의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이 SSBN(탄도유도탄 핵잠수함)을 괌에 전진 배치한 것은 한국 국민이 그동안 우려했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함(SSBN-375)은 길이 170ｍ, 폭 12.8ｍ, 1만9천 톤이며 핵무기가 장착된 Trident-II(D-5)미사일(SLBM)을 24발 탑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II(D-5) 미사일 1발은 각각 8∼12개의 다탄두 개별유도 핵유도탄(MIRV)인 W-88형 핵탄두(475kt)를 적재하고 있다.

 1개의 MIRV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21Kt)의 22배 위력이다. 따라서 펜실베니아함은 나가사키 핵무기 4,342배 이상의 핵능력을 탑재하고 있다. 괌 수역에서 발사하면 북한 지역에 15분 이내에 도달한다. 미국 SSBN 핵우산 능력은 북한 핵무기 위협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한미 군 수뇌부가 특별히 펜실베니아함(SSBN)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북한에 주는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핵우산에 대한 과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순진 합참의장의 괌 방문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합참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MCM과 SCM에 이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한미 군 수뇌부가) 북한의 미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고, 한미동맹 협력의 범위와 단계를 더 넓히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연합 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