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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 대선 공약 차단해야

국방부는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고치고, 병역문제를 선거에 악용하는 정치인을 퇴출해야... 국민이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1-21 오전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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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兵)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대선(大選)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층과 자녀를 둔 부모 표를 의식해서다. 국가 안보를 해칠 심각한 안보(安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여자 7년, 남자 10년이다. 한국군 현역은 62.5만 여명, 북한군은 128만 여명이다.

 문재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해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단축을 멈췄는데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18개월이 정착되면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2023년부터 모병제(募兵制)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안정적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병 복무기간(육군, 해병대 기준)은 보병과 포병 22개월, 기갑 25개월, 통신 23개월, 정비 25개월이다. 기술군인 해군과 공군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 첨단 장비(TOD, 레이더, 소나, 정보수집 등)를 운용하는 것은 대부분 병사들이다. 그런데 복무기간이 짧아질 경우 전투력은 약화된다.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교훈에서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는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 2003년에 병 복무기간을 2개월(육군 기준 26개월→ 24개월) 단축했다. 2007년 12월에 대선(대통령 선거)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2월 5일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복무기간이 각 군별로 6개월씩 단축된다. 따라서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 현역의 경우는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3주당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2014년 7월 13일 이후 입영대상자들은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셈이다. 젊은이, 어린 학생들과 아들을 둔 부모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을 반겼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11월 23일) 도발 사건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으로부터 완벽하게 기습을 당했다. 결과는 처절했다. 많은 장병이 전사하고 패배했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의 검토결과에 따라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에서 21개월(육군, 해병대 기준)로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젊은이와 부모들은 이명박 정부에 박수를 보내지 않았다.

 제18대 대선(2012.12.19)때 표심을 잡기 위해 야당(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이 먼저 18개월로 단축을 공약했다. 여당(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여론의 추이에 밀려서 대선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2013.2~ )는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병제도 문제가 많다. 국방부 당국자는 2016년 9월 6일 당시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과 관련, “현재 안보 상황과 국가 재정상태, 인력획득 가능성, 병력자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최근 제기된 모병제 논의에서는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모병제의) 선결 조건인데, 이는 현재 군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62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2천 명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2022년 기준 52만2천 명의 병력은 그 당시 출산율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가 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규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에 병역문제가 나왔을 때 앞으로 더 이상 선거 때마다 악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왜 지킬 수 없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방부는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못하도록 병역법을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병역문제를 선거에 악용하는 정치인을 퇴출해야 한다. 국민이 이들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된다. 국회는 ‘병역문제 정치 쟁점화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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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kim0192)   

    군 생활를 해본사람들은 안다. 최소 2년 이상해야 자기 직무를 이해하고 숙련될 수 있다는 것을.....

    2017-01-23 오후 2:40:17
    찬성0반대0
  • 특전사(kwon3890)   

    한두달 줄이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질과 안정성이다. 국방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한사람한사람의 인권이 안정되어지는 군대!!!! 믿을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한것이다.

    2017-01-23 오전 10:58:41
    찬성0반대0
  • ma isan(taek5625)   

    안보는 결코 장삿속으로 따져서는 절대 안된다. 안보가 튼튼하고 굳건해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국가를 경영하고 튼튼한 안보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대선 후보라면 더 이상 군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대선후보는 득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치 상테에 있는 우리는 안보는 생존이다.

    2017-01-23 오전 10:23:36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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