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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군사 통수기구 간 전화통화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 전력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2-03 오전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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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의 국가 및 군사 통수기구(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간 전화통화가 1월 30일~2월 1일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20일)과 현 한미연합사 체제의 임무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전시에 양국의 국가 및 군사 통수기구(NCMA)를 통해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수령하여 평시에는 ‘전쟁 억제’ 임무를, 전시에는 ‘최단 기간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완성’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0일 오전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동맹 강화와 북핵문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며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이번 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방안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문제도 100%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60여 년간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전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를 통한 전략지침에 따라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시를 이행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월 31일 북한의 도발 등 유사 상황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한미의 전환기적 상황을 오판해 언제든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두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미 양 국방당국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 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준비가 마감단계라고 주장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2월 1일 오전 7시부터 약 20분간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양국의 의장은 한미 간의 뿌리 깊은 동맹과 지난 60여 년간 양국군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이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강력한 동맹과 우정을 더욱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합참은 이번 한미 합참의장간 공조통화는 북·핵미사일을 비롯한 긴박한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NCMA는 현 안보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신속한 행동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본토 전력이 한반도에 순환 배치된다. 연합뉴스는 2월 1일 미 태평양공군사령부가 미국 본토에 있는 F-16 팰콘 전투기 12대를 이달 중으로 오산에 순환 배치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2월 2일 한국을 방문해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취임 후 첫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국은 오는 3월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 연습을 전후로 원자력추진 항공모함(CVN)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월 31일 “미군 당국이 ICBM 발사 가능성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자산 전개계획은 북한의 도발 여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31일 양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조된 ‘북핵에 대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따른 조치로 평가된다. 미군이 검토 중인 전략자산에는 항모 전투단과 B-1B 전략폭격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사는 한국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창설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전쟁 재발을 억제해왔다.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대폭 절약(GDP 5~6%→ 2.4~2.7%)하게 되었다. 튼튼한 안보와 국방비 절약 등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미연합사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런 소중한 안보 자산(한미연합사, 유엔사)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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