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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北선제타격론’ 걸프전 사례 들어 반대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 국민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나?”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2-06 오후 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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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선제타격론’ 논의가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도 관련 의견이 일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우려와 함께 검토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 교체기에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미국 일각에서는 선제타격론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민국 일부 인사들이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의가 일고 있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우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일각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 선제타격과 김정은 정권 교체 등의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과 이라크가 벌인 걸프전을 예로 “과거 걸프전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되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런 식의 상호 위협발언들이 반복되다보면 실제로 행동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떤 도발적인 언사나 행동을 남북 혹은 주변강대국이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강구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절대 검토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평가한 뒤 “현행 대북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접근)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하는 정책적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가?”라며 질문 형식의 선제타격을 묻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3일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한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농후해지던 시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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