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2016.2.10) 1년에 즈음하여 대선 예비후보(주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며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현 100만평)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며 “경제통일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상생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국민의당 합류) 등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권과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는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돼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국민의당(야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야당) 유승민 의원 등은 공단 재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 속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 핵문제 등을 놓고 대화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여당) 원유철 의원 측은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는 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9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연속 채택했고, 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등 주요국들도 독자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등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성공단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독자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선언했고, 핵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 핵위협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재개를 결정할 경우에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국을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정권에 들어가는 현금(연 1억 달러 수준)으로 북한은 스커드 탄도탄 20여발을 생산할 수 있다. 스커드에 핵무기를 실어 한국을 공격하면 대도시 20 여개가 잿더미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여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정부가 정당한 자위권(응징)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나서서 군사적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성공단 재개 주장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