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은 크고 큰 문제로, 아주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밝힌바 있다.

 이같이 북한 위협에 따른 군사적 대응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조치 등 모든 조치들을 미국이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보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문 센터장은 “첫 번째는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책, 다시 말하면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확장 억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첫 번째 옵션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고 정권의 수명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핵무기를 내려놓고 국제 사회 무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선택을 강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선제 타격 문제도 함께 고려하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센터장은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의 문제다’라고 선을 그어 말했다. 그리고 중국도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등 관련국과 협조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들 질문에 사드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현재까지 나온 중국 입장으로 봤을 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경우 반발할 것이냐, 북한을 압박해서 다른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중국도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나름대로 앞으로 행동 방향들을 정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의 속도를 언급하면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패트리어트2’를 가지고 있고 주한 미군이 ‘패트리어트3’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패트리어트로는 그 속도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한 미군이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드는 마하 10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사드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게 되면 수도권은 방어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수도권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 KAMD 속에 요격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있다”며 “이번에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군 당국이 검토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