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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테러를 정책수단과 연계, 계속 사용할 것

테러는 더 이상 '약한 자의 무기'가 아닌 국가의 대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가 돼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3-07 오전 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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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장성택의 숙청이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테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체제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테러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민주화되지 않거나 대남전략이 불변하는 한, 북한의 테러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테러리즘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테러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남한에 대해 195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의 대남테러는 1950년 6·25전쟁 도발 이후 1958년 한국의 민항기 납치에서 처음 표출되었다.

 그 이후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수법으로 각종 테러를 자행해왔다.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이후에도 북한의 테러 획책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테러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1950〜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을 납치하는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는 점, 한국인의 납치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납치행각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암살·납치·폭파·습격·침투 등 다양한 테러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해오고 있다는 점, 남한을 테러대상의 명확한 목표로 삼고 시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테러를 감행해오고 있다는 점, 국제테러단체와 연관성을 갖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지속적으로 국제테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1960~1970년대에는 습격·납치·저격·침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는 폭파가 주류를 이루었고, 1990~2000년대에는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발사와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와 동시에 무장침투를 비롯해 제1, 2차 연평해전, 대청교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빈번한 핵·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같은 대남무력도발의 대외·대남용 이중테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이후 체제유지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으며, 유일체제수립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당·군간부들의 처형과 숙청이 자행되어 왔다.

 북한이 테러리즘 정책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한 내부의 불안과 혼란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최종목표인 무력적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전면적인 무력전쟁을 도발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판단 아래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방식의 하나인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전략적 도구로 가능하며, 그것은 전통적인 전쟁으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적대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쟁방식이 되고 있다.

 테러가 국제적·국가적으로 주목을 받는 원인은 테러공격은 세계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고 공포심을 안겨줄 수 있으며, 테러 후원국가나 준국가적 후원자를 대신해서 은밀히 테러를 범행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 대규모 혼란이나 대량살상을 초래할 재래식 혹은 최첨단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목적을 경제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는 더 이상 약한 자의 무기(weapon of the weak)가 아닌 국가의 대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이 음모의 과학이며 파괴와 반항의 기술”이라고 한 왓슨(Hugh Warson) 교수의 말처럼 북한은 테러리즘을 북한의 정책수단과 연관하여 계속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관계사를 보면 북한의 도발과 테러로 점철되어온 것도 사실이나 한반도에서 그나마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데는 주한미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튼튼한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어떠한 도발도 사전에 분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자체의 북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무력화전력의 확보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핵·화생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자체의 정보·정찰·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하고, 전략적 정밀타격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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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an(taek5625)   

    북한의 체제와 이념이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질수있도록 대북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7-03-07 오전 10:02:09
    찬성0반대0
1
    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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