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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2. 7)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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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 빅데이터로 본 한국의 뉴리더십 요구조건
① 선거 / 시대별 국민이 원하는 국가의 리더십 비교
   •‘07년 : 경제역량, 친서민, 설득력, 도덕성, 진정성
   •‘12년 : 친서민, 설득력, 안정성, 진정성, 경제역량
   •‘17년 : 경제역량, 개혁성, 도덕성, 설득력, 안정성, 친서민
   ※ ‘07년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이념 / 도덕성보다 국가지도자의 경제역량 우선
   ※ ‘12년은 인간 / 소통과 대화, 정서적, 안정속의 변화 요구
   ※ ‘17년은 국가경제의 답보상태 / 문제누적,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 / 도덕성 중시
   ☞ 대통령 선거시 국가의 긴급 / 중요현안 해결위한 지도력 구비여부 평가
②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 리더십
   •대외정세 급변 상황하에서 국가체제 수호 / 국가이익 보호
   ※ EU변화, 중동불안, 미주 대립, 동북아의 미‧중‧일 충돌
   •정치는 “가치공정분배”, “성장기반조성”, “이해관계조정” 역할 충실
   ※ 정치 세력이 분열갈등보다 화합상생하는 순기능 발휘
   •경제는 성장 동력산업육성, 사양산업구조조정, 경제주체가 빈부격차해소 주도
   ※ 정부, 기업, 가계가 법규 /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기반 조성
   •사회는 세대‧계층‧지역‧이념분열 / 갈등극복, 소모적 논쟁중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추구, 고소득자 소비 / 기부확대, 국력결집
   •남‧북한은 상호인정, 북한 핵개발‧도발 억제 / 군축요구, 새로운 관계 모색
   ☞ 제위치에서 자기할일을 확실히하고 책임진다는 자세 중요
❏ 미국‧중국의 정치, 안보 관련 단편소식 / 지식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① 미국의 대통령 임기 / 연임제한, 국방장관 / 참모총장 / 합참의장 기용 제도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왜 4년이고 중임만 허용 하는지?
   ※ 미국의 대통령은 통상 주지사 / 상원의원 경험자중 피선, 금번 트펌프는 예외
   •미국의 국방장관은 군인출신의 경우 왜 7년이 경과해야 할까요?
   ※ 미국은 육군/해군부만 운영, 2차대전후 전쟁양상변화 고려 국방부 탄생
   ※ 미 국방부는 1947년 국가안전 보장법에 의해 출범, 육‧해‧공군부 관장
   ※ 초대 국방장관은 해군장관 출신 포레스탈이며 해군 감축문제 / 해임후 자살
   ※ 군인출신 국방장관은 3대 마샬장군 유일, 트럼프 26대 장관 해병대 출신 매티스 기용
   •미국은 참모총장/합참의장의 임기 4년, 예비역 임용가능, 한국은 못하는지 않하는지?
② 중국은 당우위, 국정 분야별 최고책임자 / 최고지도자 5년 임기 중임제 운영
   •국방부장(현역군인)보다 정치국 국방담당 상무위원/군사위원회가 중요
   •중국은 5년마다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지도자 선출 / 국정 방향 결정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최초 종신제, 5년씩 2회 10년 재직으로 변화
   ※ 최고 지도자는 연장자 선호, 최근 60대 초에서 70대초로 조정
   •중국의 리더는 중앙행정, 지방성장 / 당서기, 정치국원 등 재직간 경쟁선발
❏ 安保 활동방향
   ❍ 유권자는 국가지도자 / 지도층을 위한 선거시 시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적의 리더십을 선택
   ❍ 헌법, 국가의 각종 법규 등 제도 변경시 현실태를 분석하여 변화요구와 방향이 적절한가를 비교 선택 할 역량 구비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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