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획/특집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2.21)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30:02
공유:
소셜댓글 : 0
twitter facebook

❏ Trump 취임이후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통합과 전망
① 미 국방장관 2월초 한·일 방문 굳건한 동맹관계 호가인 안보 / 현안 협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 사드배치 등 5개 사항 합의
   •키리졸브 등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 강화, 항모 등 전략자산 참가
   ※ 매티스 장관 한국과의 인연강조 / 친근감표시, 정치적 행위
   ※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 방문시 전통적인 미·일 관계 강조, 미국의 핵우산 제공 확약
   •14일은 센까구도 / 남중국해 문제 해갈에 일치된 견해 표명
   ※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중국·북한을 강제, 경고
② 미국의 동북아전문가 트럼프시대 미·중 관계 핵심요소는 무역, 북한, 남중국해, 대만 문제
   •미국은 중국 무역 적자 해결위한 확률조정, 보조금제한 등 요구 / 대립
   •북한핵문제 처리는 중국을 통한 압박가속, 선제타격 등 다양한 / 방칙 표명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협약 준수 요구한 기존입장 지속, 항행으로 무력화 / 충돌회피
   •대만 문제는 취임전 대만총통과 통화 / 협상수단 활용, 하나의 중국 인정
   ※ Trump는 남다르고 독특한 방식 선택 / 협상을 통한 미국우선 정책 실현
③ 미·일 정상회담 / 공동성명 발표로 일본방위에 최선 / 미국의 일본중시 / 위상과 역할인정
   •미국은 미·일 동맹이 지역의 평화, 번영, 자유초석, 일본역활 인정
   ※ 중·일 분쟁시 개입 / 지원 등 중국 견제에 의견 일치
   •일본은 미국에 70억불 투자, 일자리 70만개 창출 표명
   ※ Trump대신 미·일 FTA 방안 검토 중국 환율조작 대응 공조
   •북한 핵 / 미사일 개발 포기 / 도발중지, 유엔제재 감의 이행 등 합의 / 선언
❏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 실상과 전망
① 북한은 SLBM 기술 적용한 신형 미사일 2월12일 시험발사, 대내·외 역량과시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사용, 궤도형 이동 발사대 콜드론치 체개적용
   ※ 가스방생기로 공중상승 점화후 비행하는 새로운 방식 미사일
   ※ 궤도 / 이동식으로 비노출상태하 발사 신속성 / 안정성 보장
   •2016년 8월 SLBM 시험 발사후 미증원군 주둔지역 오키나와 타격 미사일 개발
   ※ 북한은 내부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지원 억제 역량 보유했다고 자평
   ※ 김정은의 현지지도 담당자 격력, 발사과정 언론공개는 영도력 주지
   •북한 미사일은 “스커트” 500 ~ 100아내, 노동 1,300km, 무수단 3,000km이상, 대포동 10,000km이상
② 북한의 신형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의도와 전망
   •ICBM 개발기술축적, 제3차 핵실험 4주년 기념, 김정일 생일축포
   ※ 미·일 정상 발언 / 무시, 휴일이용 / 대응지체, 관심고조
   •2016년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부진후 성공하여 능력 향상 입증
   ☞ 북한은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기술 ICBM 개발에 적용 시험발사 예산
   ☞ 미국은 북한의 시험발사 강경대응, 한반도 사드배치 가속화
   ☞ 중국은 대외적으로 반대성명 / 직접적인 개입거부, 전략적 손실 판단
   ☞ 한국은 북한 핵심표적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보복능력 강화
❏ 安保 활동방향
   ❍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협상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된 발언, 상대의향 타직, 협상안제시 등 독특한 방식이해
   ❍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통한 내부결속과 국제관계 개선 시도는 궁극적 목표인 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17.4.28 금요일
핫클릭 뉴스 더보기
포토 & 동영상 더보기
쓴소리/단소리 더보기
다시 찾은 새누리당 재창당의 정체성
1. 다시 찾은 새누리당 재창당의 정체성(요약).(.. 
네티즌칼럼 더보기
보수후보 단일화위한 포기하..
보수후보 단일화위한 포기하는 용기가 보수를 살린다... 
깜짝뉴스 더보기
日 야쿠자도 고령화…50대이상 조직원 40% 넘어·80세 두목도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도 고령화 사회의 그늘은 비켜가지 못한 ..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어, 수돌아~ 장수돌! 내 ..
코나스 웹진 구독하기
  • 성명서/행사정보
  • 관련사이트
  • 기사제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