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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말잔치로 못 막는다

말잔치가 아닌 실효적 조치해야. 국방비 추가 요구와 사드 도입, 이지스함에 SM-3 탑재, 전술핵무기 재배치 내지 자체 핵무장 나서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3-08 오후 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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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6일 오전 7시 34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동창리는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으며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205km, 중국 단둥(丹東)에서는 동남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스커드 개량형(ER) 미사일로 평가하고 “비행 거리는 약 1000여 km, 최고비행고도 260km”라고 밝혔다.

 일본은 비행궤적을 추적했다. 3발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300~350km 일본 EEZ 내에 일정 간격을 두고 ‘탄착군’을 형성하며 떨어진 것으로 확인하고 “미사일 발사기술과 정확도가 종전보다 향상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시험발사 영상을 7일 공개했다. 영상은 카운트다운 뒤 4발의 미사일이 각자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장면 등 약 2분 20초 분량이다. 각 미사일은 1∼2초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발사됐다. 논바닥 한가운데 있는 이동식발사대(TEL)의 모습, 검은색 코트를 입은 김정은이 흰 포연을 바라보는 모습, 김정은이 모니터를 가리키는 모습, 김정은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등과 서 있는 모습, 김정은이 손을 들어 장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내보냈다.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사진처럼 영상에도 미사일 발사 직후 비행운 4개가 흡사한 모습으로 그려진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은 발사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탄도 로켓들이 얼마나 고도로 정밀한지 동시 발사된 4발의 탄도 로켓들이 마치 항공교예 비행대가 편대비행을 하듯 한 모양새로 날아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됐다”며 훈련에 “유사시 일본 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화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붙인 이름이며 ‘주일 미군기지 타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주일 미군기지 공격용이지만, 발사 각도를 높여 한반도 남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보고서는 “북한이 무게 300kg의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고 8∼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신속하게 움직였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사드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 마스터 미국 국가안전보좌관과 긴급 전화 협의를 갖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과 조치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위기가 발생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정부는 늘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만 했지 실효적인 조치는 없었다. 최근 들어 북한 핵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말잔치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까지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

 우리 정부와 달리 실효적인 조치에 나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일(한국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에) 매우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양국 간은 물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전방위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사드 장비 일부를 6일 야간 오산 공군기지에 긴급 공수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10% 증액 편성했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도 NSC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사드와 지상배치형 이지스체계(Aegis ashore)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일본 BMD(미사일방어)는 동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4척)의 SM3 요격미사일과 PAC-3(전국 34개소) 등 2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것으로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 이제 3단계로 다층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방위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251억 엔(약 51조6530억 원)으로 편성해놓은 것도 이 같은 BMD 강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잔치가 아니라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비를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 사드를 도입하고 이지스함(현 3척)에 SM-3을 탑재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북한 핵무기 대응에는 핵무기와 BMD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핵억제력의 기본원칙이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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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psbe1)   

    그동안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허사가 되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개발할수있는 시간과 자금이 지원된 결과가 되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여야 할 때다.

    2017-03-09 오전 10:21:00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북한은 말로해서는 절대 안된다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

    2017-03-09 오전 9:21:47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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