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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3.1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14 오후 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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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김정남 암살, 미사일 발사로 인한 영향 평가
① 북한은 김정남 암살의 비노출 영구미제 사건화 실패로 공포 확산되었으며 위기 봉착
   •외국인 청부/독성마취 시켜 격리된 지역 사망, 심장마비 사망 처리시도 했지만 노출
   ※ 주범은 도주했으나 종범은 체포, 관련자 인적사항 확보
   ※ 국제규약상 금지된 VX화학작용제 사용하여 불량국가 자초
   •김정남이 공인된 유명인사인데 가명을 제시하고 부인하여 대외신뢰도 상실
   ※ 아웅산 테러, KAL폭파사건의 행태 반복
   •북한은 말레이주재 대사 사건개입부인 등 항의성명 발표로 양국관계 악화
   ※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떠넘기기
   •말레이시아 비자면제 취소, 북한주재 대사 소환, 국교단절 예상
   ※ 북한은 ASEAN 지역 국가 불신 팽배, 무역/교류 불리
   ☞ 북한은 테러의 부도덕성과 실패 시 불이익에 대한 감각 상실
②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내부결속, 자신감 표출, 위기극복 시도
   •2월 중순 신형미사일 시험발사는 성능개량, 자신감부여, 생일축하
   •3월초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 반대, 미국의 선제타격 저항, 김정남 암살사건 무마 등 다목적 무력시위
   ※ 북한 외무부 부상 방문 후 발사하여 북‧중간 협의한 것으로 인식
   ※ 김정남 암살사건과 중첩되어 북한의 국제신뢰도 추락
   ☞ 최근 북한의 테러, 핵‧미사일 발사는 한국 내 친북좌파세력의 불신요인 작용
❏ 중국의 한국 내 사드배치 관련 보복 행위 실상과 영향 및 대응
① 중국은 한국 사드배치 결정이후 2016년 후반부터 다양한 보복 조치
   •민간 친선교류 중단, 초청공연 불허/한류제한 등 문화예술 차단
   •중국 내 한국진출기업 지원 약화/폐지, 세무/소방안전 조사 강화 등 제재
   ※ 베이징 공안 한국기업 불시 점검, 직원현황 요구/동향 파악
   ※ 관영 언론을 동원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하면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
   •전세기 운항 불허, 크루즈선 운항 축소 등 한국 여행금지 7대 지침 시행, 단체관광 중단
   ※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 2016년 800만 명에서 400만 명 수준으로 감소 우려
   ☞ 중국 외교부는 모르쇠 일관, 민간/단체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
   ☞ 2월말 롯데가 사드부지 제공 직후 중국 내 롯데기업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
② 한‧중간의 경제의존/협력관계와 중‧일 갈등사례에 의한 전망과 대응
   •중국은 연간 1,250억불의 소재/부품 한국서 수입, 한‧중간 경제 상호의존
   ※ 한‧중간 경제는 상호분업구조, 중국이 핵심부품 수입 못하면 가공무역 차질
   ※ 한국 없으면 중국도 수출 타격, 한국은 중국의 수출 4위, 수입 1위국
   •중국 내 한국기업 4만 5천개 투자 감소 시 일자리 동시 감소 예상
   •한국 방문 관광객 중국 1위, 중국 방문 관광객 한국 1위 이므로 상호의존/밀접한 관계
   •중‧일간 센가꾸문제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일본의 대응에 의해 1년 후 회복
   ※ 중국 내 생산기지 동남아 이전,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등
   ☞ 중국은 자유무역 원칙 준수, 국제여론/국가이익 고려 점진적 완화 예상
   ☞ 한국은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FTA 분쟁해결 절차에 의해 해결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은 전략적 감각이 부족하거나 국제여론과 제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불량정권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의 한계가 있음
  ❍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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