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형 모병체제'로 군을 탈바꿈해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을 주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안보시대'를 기치로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 안보"라며 "이들은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질렀고, 선진국에서 7, 80년대 마무리된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원 수준인 월급을 50만원 수준으로 높여 더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군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장병 무상의료와 군 외상치료를 위한 '외상진료센터',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기주도형 군 입대'를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도록 하고, 소집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교통비와 식비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군 개혁 방안으로, 민간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 기무사령부 해체 후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 대표병사제의 전군 확대 운영, 군사법원 폐지 후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를 목표로 하는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우리 군을 현대화 할 것이라며, 군을 현대화해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