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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추가 핵실험 징후와 대책

중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는 주한미군철수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역할 기대는 애초부터 어리석은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4-01 오후 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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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28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 주(主)지원단지 안에 70~1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형을 이뤄 모여있는 것이 포착됐다며 핵실험 징후가 한층 짙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주지원단지의 이런 모습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이 있기 한 달 전쯤에 목격된 것과 유사하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38노스는 “3차 핵실험 전인 2013년 1월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에 관한 질문에 “우리 군은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추적·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특정한 형태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선 설명하기에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7일 “북한이 2개의 갱도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때는 핵실험을 안 할 것으로 보이며 4월 25일 인민군 창군기념일 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며 “6차 핵실험으로 핵 개발을 결산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핵폭탄을 터트려 폭발위력을 과거보다 키워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에 시차를 두고 동시에 터트릴지, 아니면 1~2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핵폭탄 3~5발을 동시에 터트리는 다중 핵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폭발위력은 150~200kt(5차 핵실험의 15∼20배) 사이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파키스탄이 1998년 5월 28일 3번, 5월 30일 3번 핵실험을 한 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방식은 다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병행하는 패키지 도발로 정치·군사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했다. 이 로켓엔진은 ICBM의 1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시험을 참관하며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사실상 ICBM 발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8일 외에 24일에도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3차례나 관련 시험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핵무기 대량생산에 들어가고, 불과 3년 뒤인 2020년까지는 50발 이상의 핵미사일을 가질 전망이다. 1~2년 내 ICBM과 SLBM 실전배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파키스탄은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이런 현실에 기초하여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고 결국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도발 시 중대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공중에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정찰기 WC-135를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긴급 배치했다. 우리 정부도 강력 경고하면서 ‘대북 원유 수출 제한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미국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으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중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북한 핵무장은 중국의 대(大)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5년에 해양패권 열도선(列島線) 전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제1열도선(일본열도 서안~대만-필리핀~남중국해) 밖으로 미군 전력을 축출하는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도 전략의 일환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리석은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①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가 20여 년간 노력했으나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조약(NPT), 유엔안보리 결의안만 믿고 비핵화를 성실히 이행했다. 북한 핵무기는 이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야 한다. 대신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면 핵무장을 언제든지 해제할 것임을 약속하면 된다. 정부는 하루 속히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② 김정은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시로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은 2014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인권 책임자로 처벌대상이다. 김정은은 고모부(姑母夫) 장성택을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처형하고 이복형(異腹兄) 김정남을 화학무기(VX)로 암살한 패륜아다.

 이제 우리 정부가 최후통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 준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북한과 UN에게 북핵 해결 데드-라인(최종 기한, Dead Line)을 설정해야 한다. 유엔 상임이사국(5개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우리 정부가 위의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국가 생존과 자주권을 위한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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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승민)(tnsckd)   

    김정은 정권에서는 무수히 만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등을 실험하였다. 헌데 중국이 지금까지 했던게 있는가? 예시당초 중국은 북한의 광기를 잠재울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미친개는 뭉둥이가 약이다.전략군 구성과 핵심시설 타격 계획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17-04-03 오전 9:43:48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추가 핵실험 대책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배치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 이다.

    2017-04-03 오전 9:30:39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한 국가의 미래를 왜 중국이 나서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관섭을 하는지?

    2017-04-03 오전 9:07:53
    찬성0반대0
1
    2017.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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