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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방패전술은 전쟁범죄이며 절름발이 평화다

전쟁에서도 민간인의 사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꼭 취해야 하는 게 국제인도주의법의 이념이다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4-05 오전 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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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로마의 정치가인 J.카이사르가 고대 갈리아 전쟁에 대해 기록한 대표적인 전쟁문학서 <갈리아 전기>에는 "인질제"라는 것이 있다. 잡은 인질들을 성벽 앞에 내 놓는 건 흔했고 전쟁이 나면 이들 목숨은 당연히 제1순위로 위험해졌다.

 최근 유엔은 미국과 국제동맹군의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최대 근거지인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민간인들을 ‘인간방패’ 삼아 버티고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S는 락까 곳곳에 지뢰와 검문소를 설치해 주민들 탈출을 막고 남성들에게 강제로 IS 조직원과 같은 옷을 입히는 등 국제동맹군을 교란하는 비인도적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엔 '인간방패'로 이용하기 위해 허리춤에 폭탄물을 두른 7살 남자 어린이가 이라크 정부군에 의해 발견됐는데, 모술 방어를 위한 자살폭탄 테러에 어린이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라크군이 국제동맹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탈환 작전을 수행 중인 모술은  서부 구도심에 갇힌 민간인 탓에 진격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모술 서부 탈환전이 개시된 지난달 19일 이후 20만 명 가까이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40만 명이 이곳을 탈출하지 못했다. 락까에서도 IS가 ‘인질’로 잡은 민간인은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S의 비인도적 인간방패 작전은 곧바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매일 이어지는 공습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으며, 국제동맹군의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오폭으로 민간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주민들이 공습, 지뢰, 민간인에 섞인 IS 조직원 사이에 갇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인간방패(Human Shields)’는 전쟁 중에 궁지에 몰린 쪽에서 비무장 민간인이나 노약자·어린이 등을 상대방의 공격지점에 내세워 방패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거나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 반전ㆍ평화운동 가들이 전쟁이 벌어질 장소에 가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당시에도 영미공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독일이 점령국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세우기도 하였고, 일본군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점령국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제네바협약에 저촉되는 일이다.

 전쟁포로에 관해 통용되는 국제법규는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3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쟁 희생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1864~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일련의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세 번째가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조약이다. 제네바 3협약의 주요내용은 포로가 되는자, 포로의 권리, 포로의 의무, 그리고 포로 허가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어떤 때에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서도 안된다. 특히 전쟁포로는 항상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폭력과 위협, 모욕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전쟁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또한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인간방패를 지원하는 단체도 있다. 진실ㆍ정의ㆍ평화를 위한 인간방패(JUSTICE & PEACE)'단체이다. 이 단체는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비해 생겨난 단체이다. 이외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간방패프로그램(HSP)'과 '이라크 평화팀(IPT)'도 있다. 

 분명 IS 격퇴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민간인 피해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최근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교황 등은 IS 격퇴 작전 중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S역시 선전매체를 통해 국제동맹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죽었다면서 모술 서부의 현장 사진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동맹군이 군사적 성과에만 사로잡혀 또다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다면 작전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전쟁에서도 민간인의 사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꼭 취해야 하는 게 국제인도주의법의 이념이다. 전쟁에서 승리는 필요하지만, 생명경시는 전쟁범죄이며, 절름발이 평화이다.(konas)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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