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숄티)이 5일 백악관에 보낸 서신을 통해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국인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단체는 “북한에서 박해와 기아를 피해 탈출한 탈북 여성들은 강제 북송 돼 고문과 수감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하는 등 특히 탈북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강요된 결혼과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되면서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출생한 무국적 자녀의 수가 최대 2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단체는 중국 정부가 1982년 서명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단체는 서신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도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