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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 ‘4월 위기설’ 說說, 우린 어쩌나?

급하면 급할수록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알고, 국민이 일체돼 예지와 슬기를 발휘해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4-12 오후 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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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4월 위기설’의 확산이다. 문제의 근원은 말 그대로 북핵. 1993년 3월12일 북한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불거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지난해 9월9일 제5차 핵실험까지 북한에 의한 핵(核) 도박이 점입가경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와 함께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전 세계를 겨누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핵 수량만도 8〜10개 정도에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핵은 한국을 발아래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역내 국가 위기조성의 최대 급발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오던 대북정책 방향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선회한데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 3월17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에 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한데서 그 폭과 전도(前導)를 가늠케 하고 있다.

 지난 6, 7일 미 플로리다 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 ․ 중 첫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확인됐다. 정상회담 중인 6일 새벽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의 세습정권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해 화학무기 등으로 어린이들이 포함된 민간인들을 살상케 한 거점인 공군기지를 완전 무력화, 초토화시켰다.

 북핵 해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의 미지근한 대북제재에 ‘여봐라’ 란 듯한 응답 촉구인 동시에 유엔의 고강도 제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꿈적하지 않고 야수(野獸)의 눈초리로 핵․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에게 ‘다음엔 네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한 수 더 나아간 느낌이다. 지난달 한미 키리졸브 연합훈련에 참석하고 돌아간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배수량 10만t급)이 예정된 호주 항로를 벗어나 급거 서태평양으로의 배치 명령을 받고 8일 급거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80여척의 전투기와 2척의 구축함, 1척의 순양함, 핵잠수함도 함께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라 일컫는 칼빈슨 항모전단이 다시 한반도로 이동함은 그만큼 북한으로 인한 이 지역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하겠다. 글로벌호크도 괌에서 도쿄 인근으로 이동하고 F22, F35 같은 첨단 폭격기 등도 한반도 주변에 배치했다.

 김일성 105회 생일인 4월15일을 기해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외신이 꼬리를 문다. 미 정가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위에 올라 와있다는 소식이 백악관 핵심 브레인을 포함해 의회 지도자, 전문가들의 전언(傳言)이 수시 타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제거를 위한 모든 옵션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는 대표적이다. 탁상공론보다 시리아 공습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적이고 즉흥적 행동파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이 우세를 점하며 가열화 되는 조짐이다.

 소위 일본 발(發) ‘서울 불바다’ 발언 여부에 관계없이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진원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를 예측불허의 럭비공 같은 망나니 김정은의 행동과 더불어 더욱 부채질하는 중이다. 집권6년차, 일천한 정치경험에도 공포통치로 2300만 북한주민을 옥죄고 있는 김정은은 폐쇄집단 특유의 독재자 아성에서 보는 것처럼 경고와 제재가 통하지 않는 미친 ‘XX증후군’에 다름 아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만이 생존과 체제유지의 보장으로 보고 주민의 생사여탈권을 한 손에 쥔 채 올인 하고 있다. 미 ․ 중 정상회담 간 문제해결 방안도 미진이다.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과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시리아 기습 공격과 칼빈슨 항모 전단의 한반도 이동 배치와 중국군 15만 명의 북중접경지역 배치가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70여년 이어진 지구상 최악의 3대세습 공산 독재정권에, 6 ․ 25남침전쟁을 일으켜 3백만 국민을 살상시키고,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최대 300만까지 기아(飢餓)와 아사(餓死)상태로 내몰면서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휴전 이후 현재까지 3000회가 넘는 대남침투 도발을 일으켜 온 북한 집단이다.

 이런 북한 집단과 대척점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 ‘한반도 위기설’ ‘서울 불바다’ ‘전쟁’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은 지난 시절 숱한 도발과 무장공비, 남파간첩, 종북세력과의 연계활동을 겪어온 분단국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할 몫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저들은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해 북한 측 대표로 나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판문점 회담에 임했던 황병서(북한군 총정치국장)는 10일 “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고 한다면 강력한 핵 선제타격과 번개 같은 공격 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하며 ‘선제타격’론에 불을 지폈다.

 2015년이 북한과 남한 간 직접적인 대결국면 구도였다면 이번 ‘선제타격’론과 ‘한반도 위기설’로 야기된 위협은 한국이 배제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다르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안보상황은 어떤가? 미 ․ 중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며 결과를 즉각 알려주었다지만 정상적인 국군통수권자가 부재한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최소한도의 방어무기인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마저 합일되지 않고 있다. 유력 야당 대선주자가 반대하니 해당지역은 살기가 감돌정도의 도(度)를 넘는 반대가 휘감고 있다. 국민 전체의 안위는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대주의 매국 외교가 넘나 들었 다.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을 관제(官製)로 몰아쳤다. 아무리 다양성과 의사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천지라 해도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야 온전할 수 있겠는가?

 시급한 사드배치만이라도 합일 할 수 없을까? 지난 6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당론을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가겠다”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일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선회를 하더니 12일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180도 확 바뀌었다. “국방 ․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라고도 했다. 야구의 표현처럼 워낙 낙차 큰 스트라이크 투구(投球)라 귀를 의심해야할 판이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심층 깊이 들여다본 방증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다. 더불어 단순히 상대진영을 의식한 행동이나 보수진영 표(票)를 의식한 발언이 더더욱 아니길 유권자들은 바란다.

 30일 미만으로 다가온 코앞의 대선정국에서 앞날 예측이 어렵다 해도 정부나 국방당국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알고, 국민이 일체돼 예지와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안보위협요소를 제거하고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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