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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국방․안보분야 정책공약은?

한국정책학회, 주요 후보자 정책 비교 분석하는 토론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4-19 오후 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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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대토론회가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세션 경제․산업․교육․지방, 2세션 외교․국방․안보․문화․환경, 3세션 정부개혁․노동․보건․복지, 4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정욱 연세대 교수는 국방분야 주요 이슈 중에서 국방선진화에 대한 비전과 방안, 군 신뢰회복에 대한 비전과 방안으로 나누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했다.

 먼저 바람직한 병력구조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국방개혁 2020을 계승해 군 구조 개편과 3군 균형발전, 인력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방비를 GDP 3%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2.2만 명으로 감축하고,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만들어 육․해․공군과 함께 4군체제로 재편해 국방정책을 방어위주 체제에서 공세위주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지상군 병력구조를 기동부대는 감소하고 화력부대 인력 확대, 첨단 국방력 건설, 부대구조는 경량화․통합화하고 장비는 첨단화, 기술집약형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군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해군과 공군의 비율 확대와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육해공군이 각각 자군 중심에서 탈피해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력 건설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안보불안감 해소를 위해 10만 명의 ‘정예 직업 예비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정책학회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 평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국방예산의 육군 편중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3군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육․해․공․군을 구분하지 않고 합리적인 국방자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지상군을 감축하고 해․공군 증강을, 유승민 후보는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겠으며, 심상정 후보는 육군의 예산 편중이 심각하다며 국방부 주요 보직에 다양한 출신을 보임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병역 특례제 폐지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는 현재 구체적 언급이 없으며, 안철수 후보는 폐지가 타당하지만 미래 국가 산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과학기술에 혁혁한 업적과 공로가 인정된 인재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도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병역특례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지만 이공계 우수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나 국가적 차원의 인재육성 전략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모병제 전환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모두 부정적 입장이나, 심상정 후보는 2025년까지 모병제에 기반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단축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부사관 충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는 부정적 입장이며, 심상정 후보는 6개월의 의무복무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최저 임금의 50% 수준을, 안철수 후보는 물가 상승률에 맞춘 인상을, 홍준표 후보는 2년간 2% 3년간 3% 인상, 심상정 후보는 최저 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을 제시했다.

 국방비리 척결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방산비리를 안보무능, 병역기피, 종북몰이 등과 함께 4대 안보적폐로 규정해 병역비리를 근절하겠으며, 병역 면탈자를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고 참전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무기중개상의 부품가격 부풀리기, 하도급업체 시험평가서의 허위작성과 군수품 납품 결탁, 내부자 비리 등의 강력 처벌을, 안철수 후보는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국방청렴법 제정, 인사제도 보완,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획득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방사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기관 상호간 견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국방부 내에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한 획득업무 감시팀을 신설하고,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해 방위사업 책임과 권한을 맡기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전군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명,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헌주 연세대 교수는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비전과 방안, 4강외교(미․일․중․러)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비전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먼저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조기 또는 추가 배치를,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의 합의 유지를,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찬성을,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비전에 관한 비전과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편화정착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협력 병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나누어 비교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논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통일→정치․군사적 통일로 연결되는 2단계 통일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낮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후보는 국제사회와 힘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을 견지하고 있는 현 단계서는 ABC(anything but compromise) 전략 아래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야 하며,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의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보수정부  대북정책과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사의 업적들(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수립의 선순환을 작동시켜 평화통이의 초석을 만들 것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융통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인권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통일 추구를 위해 흡수통일 및 강압정책은 배제하고 각급 대화의 정례화를 통한 비핵화-평화체제의 실질적, 구조적 전진을 주장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모든 후보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심상정 후보의 경우 수평관계의 한미관계 강조), 전작권 환수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조기 환수를, 홍준표 후보는 2020년대 중반 조기전환을,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를 통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유승민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조건부 전환을, 심상정 후보는 2020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용모 한국정책학회장은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촉박한 일정 속에서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해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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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포용력...??ㅎ @사드배치 반대와 찬성으로 쫙~~갈리는 사람들을...어떻게 포용할수 있는지~??ㅎ @ [반역-6.15/연방제]에 찬동하던~ 매국-반역도들과 [반공-자유-통일]을 원하는~ 애국-우파인들을...어떻게 포용할수 있는지~??ㅎ @ 포용?? == 불가능한 허구적 잔~소리일뿐~!!ㅎㅎ

    2017-04-20 오전 10:44:42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04-20 오전 8:39:28
    찬성0반대0
12
    2017.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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