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통일연구단체연합회(회장 김재창)가 19일 한미안보연구회, 예비역장교연합회와 함께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열수 교수, 김태우 교수, 김충남 박사가 발제자로, 송대성 박사, 안찬일 박사, 이택휘 교수, 임반웅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위기의 한반도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동북아안보환경 진단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의 공세적 패권주의, 아베의 군국주의, 시진핑의 팽창주의, 푸틴의 강력한 러시아 건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와 함께 비핵화 주도권 선점, 그리고 핵보유를 용인하고 동결하는 전략, 중국의 역할 압박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無核, 不戰, 不亂을 기조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화를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으로 북핵 해결에 접근하려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자율적 외교가 제한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핵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사안 별로 국제법에 근거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미중, 한미일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수출입 다변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위협 실체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차기정부의 안보 과제는 킬체인, KAMD 등 북핵억제 체제 강화를 전제로 대화/외교를 모색하고 국방비 증액, 방산 육성, 전략무기 개발, 국방개혁 등 독자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 안보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사드합의와 북핵 제재 공조 준수가 필요하며 나아가 대중관계의 재정비와 한일 안보협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안보 없이 국가안보 없다’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일부 우리국민들은 북한 실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북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과 대남혁명전략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군대와 국정원 등 안보관련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미군철수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고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을 반민족적 반통일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보가 가능한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김재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 핵을 둘러싸고 드리운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국내 안보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안보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