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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전력 구비와 적 지휘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중요해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4-26 오전 8: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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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 슨 호’의 한반도 이동문제와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설’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적게 보고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은 한반도라는 화약통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같은 사항이 우발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사라예보의 총소리 한 번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올릴 수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후속 응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될 경우에는 무기수출 금지, 대외원조금지, 무역 제재 등의 각종 제재를 받는다. 테러 활동과 연관이 있는 미국 내 북한 자산도 몰수된다.

 ‘선제 타격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안보환경변화를 주목해야한다. 바로 2001년 9․11테러가 미국의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태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9․11테러 이전까지 지속된 미국의 안보독트린은 미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강력한 보복능력을 보유하면 어떤 나라도 파멸적 보복이 두려워 미국을 먼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억지와 봉쇄의 논리였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은 선제공격용이 아닌 억지용으로 간주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재래식 군사력이 보복공격용으로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9․11테러는 ‘알카에다’라는 테러조직이 미국에 선제공격을 가했고, 이후 테러조직과 연계된 적대국들이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제공격전략이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나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대테러전과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대외안보․군사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제공격을 포함한 ‘선별적 참여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과 ‘공세적 신속유연반응’이라는 군사전략이라는 종전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동맹국들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수행한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 방어계획은 모두 미국 본토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미국의 절대적 우위(supremacy)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세계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는 북미․북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현안문제라 할 수 있다. 이로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정부의 안보독트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제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 만약 북한이 추가적인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라는 Red Line을 넘을 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가의 생존이 최소한의 국가이익이며,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이익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 말한 바 있다.

 한국은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유럽과 중동에서 확산되었던 반미․반전의 논리만으로 미국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국익을 판단하고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경제문제 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향후 양국 정부의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유엔의 무기사찰 거부와 대량살상무기 은폐에 대한 미국의 응징이었다. 최근의 한반도 긴장위기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을 볼모로 한 핵 카드가 과연 남북한 간 신뢰구축과 민족의 공동번영에 합당하고 핵 카드로 커다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라크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살피고 무력에 의한 해법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강구해야한다.

 결국 한반도 핵 위기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전력 구비와 적 지휘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관계의 증진 등 국제공조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안보역량을 증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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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천사(yy9760)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우리는 한미동맹 관계의 증진은 물론 주변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지니도록 해야한다.

    2017-04-28 오전 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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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dn4177(didn)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 시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전력 구비와 적 지휘부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중요 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7-04-27 오전 7:49:5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자~!!" (== 북한의 2016년도 달력에 붉은 글씨로 쓰여진~~ 대남-적화-구호임~!!) P.S.) 반역6.15당시~~ 김정일과 함께 찬동하던...매국-반역-족속들은 입이 있으면...?? 말좀~ 해보지 그러냐~?? @@@ "반역자와는 사귀지도 말라~!!"Amen.

    2017-04-26 오후 9:23: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만일~~ 이승만 장로님과 박정희 대통령께서~~살아 계셨다면~~?? [반역-6.15-연방제 매국-찬동행위자들]... 그 작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즉시 "사형"에 처~했었을것임~!! Got it~?? (그게~ 정상적인, 반공-자유-국가의 모습이었을것~!!ㅎ)

    2017-04-26 오후 9:18:4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남-베트남이... 최신-무기가 없어서 졌습니까~??ㅎㅎㅎ (당시~ 남-베트남은?? = 60만 정규군+ 미국의 최신예 무기들~!! 북-베트남은?? = 고작, 20만 정규군 이었음~!! Got it?? ) 영적/사상전에서...졌기 때문에~~ 결국~ 내부-분열로... 망한것임~!!ㅎ 대한민국은...반역-6.15찬동세력들을 하나도~~ 척결하지 못해서~ 이꼴이 나오는 것임~!! Do you understand???ㅎ

    2017-04-26 오후 9:15:20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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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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