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직무대행 박성국, 이하 향군)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방․안보분야와 관련한 향군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키로 했다.

 이 의견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된다.

 향군은 제안서에서 “국가의 최우선적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위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이기에 제19대 대통령은 안보에 대한 비상사태를 갖추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탁월한 안보 리더십만이 성공하는 대통령의 필수 조건이자 덕목”이라고 제안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서 내용은 크게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 유지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 제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국가적 대응책 적극 시행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정책 추진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우려 불식 조치 등 5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대북정책 원칙 유지’와 관련해서 향군은,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만 최근까지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체임을 강조하면서, 과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북지원이 현재의 북핵․미사일 위협으로 되돌아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굴복해 과거와 같이 조건없는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승인한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를 위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비책 제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일부 정당 및 정치인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전문기구를 설치해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마하 10 이상 속도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마하 14까지 요격이 가능한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며, 중국의 탄도미사일 600기가 한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도입해 운용하면서도 한국의 사드도입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미간 합의에 의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진행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제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 지나친 사상범을 양성했다는 끊임없는 정치적 논쟁때문에 ’80년 전면 개정과 ’91년 부분 개정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폐기는 국가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와 더불어 각 정당 후보들이 이 제안서를 선거공약 추진과 대선 후 정책추진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향군은 지난해 정부가 경북 성주군 롯데 골프장 부지에 사드(THAAD)배치 장소로 최종 결정한 이후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도의 방어적 무기인 사드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광고성명 등을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언론 기고와 투고 등으로 지속적인 주의를 환기해 왔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추진에 제동을 걸며 단체 여행객 차단 등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조치에 나서자 전국 13개 향군 시.도회와 222개 시.군.구회가 각 지역에 <중국은 사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향군의 의지를 펼쳐 왔다.

이번 후보자들에 대한 안보관련 분야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재향군인회 이용석(예, 육군소장)호국안보국장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시 정당 후보자들을 초청해 후보들이 생각하는 안보관과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훈 정책과 예우, 대북정책 등 핵심 정책들을 향군회원들이 듣고 확인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다, 향군 자체적으로도 전국 총회 등이 맞물려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소한 향군 회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안보관련 핵심이슈가 되는 내용을 후보들에게 제기해 선거기간 또는 이후 정책 추진에 시금석이 되게 하고자 향군의 의지가 담긴 의견서를 종합 검토해 송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