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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길들이기에 나선 트럼프의 성공 조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단호한 군사적 행동이다. 경제 외교제재 따위의 말로는 김정은의 핵 ․ 미사일 집착을 포기케 할 수 없다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04-27 오전 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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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 길들이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제문제들 중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그는 취임하면서 IS(이슬람국가) 파괴, 무역불균형 시정, 멕시코 국경선상의 장벽 설치 등을 꼽곤 했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북한 핵 ․ 미사일 파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핵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사드(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의 정당성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섬뜩한 경고를 계속 보낸다. 그는 4월2일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안는 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4월17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레드 라인(금지선)은 없지만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잘 처신해야 한다.”고 겁박했다. 그는 4월12일 “나는 오바마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전략적 인내” 운운하며 경제제재로 그쳤던 오바마와는 달리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24일 유엔 안전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핵은 세계의 큰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유엔 안보리가 북핵 ․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전례없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초청이었고 강경 대북제재 촉구였다.

 알렉스 틸러슨 국무부장관은 3월16일 “지난 20년간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은 실패했다.”며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또 다시 그는 4월4일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 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말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동만이 있을 따름이란 경종이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4월17일 “지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었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옵선(선택)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군사행동도 선택중 하나임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 할 경우 미국이 전제타격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사시 주한미군 특수부대의 북한 내 지휘부 침투와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을 공개했다. 백악관은 김정은 제거안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한 미국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 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고 항공모함 칼빈슨함 과의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저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자세는 중국을 겁먹게 한 듯 싶다.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매체들은 4월25일 북한군 창설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불장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최대 피해는 북한이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외과수술식 타격까지 나선다면 북한은 생사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겁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에 맞서 북한이 “한국에 보복하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한*미는 주저없이 북한 정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위협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외교수술적 공격을 감행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20년과는 달리 북핵 ․ 미사일과 관련, 말로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그는 어떤 형태이든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단호한 군사적 행동이다. 경제제재니 외교제재니 하는 따위의 말로는 광기서린 김정은의 핵 ․ 미사일 집착을 포기케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군사적 행동 압박은 김정은의 본성을 꿰뚫어 본 정답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북 강경책을 늦추지 말고 앞으로 잔여 임기 4년간 밀고 가야 한다. 그러면 김정은도 어떤 형태로든 손들고 말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들처럼 행동 아닌 말로 물러선다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수십개 만들어 쌓아둘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시기가 도래하면 거침없이 핵 ․ 미사일을 남한으로 날려 보내며 적화에 나설게 틀림없다. 김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재래식 무기로 이루지 못한 적화통일을 핵무기로 달성하게 된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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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0408(ysjung0408)   

    경제제재나 외교제재 같은 것으로는 김정은의 미사일 집착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단호한 행동만이 답이다.

    2017-04-28 오전 8:39:14
    찬성0반대0
  • dldn4177(didn)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늦추지 말고 밀고 가야 한다. 그러면 김정은도 어떤 형태로든 손들고 말 것으로 확신한다

    2017-04-27 오후 12:36:00
    찬성0반대0
1
    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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