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지난 4일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을 위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킨데 이어, 외부정보 유입 확대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2017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Distribution and Promotion of Rights and Knowledge Act of 2017)’으로 명명된 이 법안(H.R.2397)은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공화 양당의 외교위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을 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라디오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전자 기기를 활용토록 했다.

 특히 국무부는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드라이브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자금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정보전달에 나서 북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법안은 또 북한 주민들이 더 쉽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접할 외부 정보의 내용도 뉴스 외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텔레비전, 영화 등 대중문화로 다변화 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