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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하는 사드 국회비준 문제 … 군 입장은?

국방부, 당정협의 대비 … ‘국회비준 사항 아니다’는 입장 유지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5-18 오후 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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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회비준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특사로 미국을 찾은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을 면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국 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기간 사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새 국방장관이 임명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당정협의에서 사드 국회비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여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마냥 버틸 수 만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혔다.

 지금까지 국방부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 아니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도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체계 배치에 필요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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