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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현 아키히토 일왕 퇴위 인정

현 일왕에 한해 생전 퇴위 인정하는 특례법안 확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5-19 오후 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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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히토(明仁·83) 일왕이 작년 8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퇴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현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특례법안을 확정했다.

 NHK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날 각의 통과된 '일왕의 퇴위 등에 관한 왕실전범 특례법안'에는 일왕의 퇴위 대상을 현 아키히토 일왕에게만 한정하고 왕세자의 즉위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다른 일왕이 생전 퇴위를 희망하는 경우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은 일왕의 퇴위 후 호칭을 '상왕(上皇)'으로, 왕비의 명칭은 '상왕비(上皇后)'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한 뒤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의 호칭은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다음주 중참 양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오는 6월18일 회기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일왕의 퇴위 시기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지만, 퇴위일은 2018년 1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연호인 헤세이(平成) 대신 새 연호를 시행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정확한 퇴위일과 새 연호는 내년 중 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헌법과 법률은 일왕의 재임 기간을 종신제로 규정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 1817년 에도(江戶) 시대 후기의 고가쿠(光格) 일왕 이후 약 200년만에 왕이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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